(영문) 대법원 2018.4.12. 선고 2018두30860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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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8.4.12. 선고 2018두3086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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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12.6.선고 2016누68863

대법원 2018.4.12.선고 2018두30860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유사 판례

-대법원 2018.1.25. 선고 2017두64408 판결

-대법원 2018.4.26. 선고 2018두30273 판결

-대법원 2018.5.15. 선고 2018두34527 판결

-대법원 2018.12.28. 선고 2018두56947 판결

-대법원 2018.2.8. 선고 2017두676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