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substance, the effect of transferring the real estate which is the sole business property of the corporation without a special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Although a company has the form of a stock company due to registration injury, in substance, one person owned the entire shares, and the executive officers of the company have lent the name on behalf of the above non-party, if the real estate transfer contract was concluded under the name of the above non-party by the above non-party, that company cannot be formally applied Articles 374 and 434 of the Commercial Act in such a case as above, and therefore, the said real estate transfer contract is valid even if it did not undergo a special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rticles 374 and 434 of the Commercial Act

Supreme Court Decision 74Da954 delivered on September 13, 1977 (Daad 11579 delivered on September 13, 197, Supreme Court Decision 253Da743 delivered on September 22, 196, Article 31 ② ② 212 of the Civil Act, Court Gazette, 570 No. 10285 delivered on September 15, 1966, and Supreme Court Decision 65Da2140,2141 delivered on January 25, 196, (No. 1454 delivered on January 14, 196, Supreme Court Decision 14Da743 delivered on September 2, 1964, and Article 374 of the Commercial Act.

Korea Research & Development Company

67 others, who are incorporated found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Bocheon-si, Haok-si, and 67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73 Gohap6031, 74 Gohap946)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Expenses for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plaintiff shall execute the registration procedure for cancellation of each provisional registration,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neighboring superficies and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superficies on real estate stated in the corresponding column of the above list, respectively, against the plaintiff in the right holder, acquisitor, mortgagee, mortgagee, and superficies column stated in the attached list Nos. 1 through 66.

The judgment that the litigation costs should be borne by the defendant, etc. was sought.

The plaintiff sought a judgment such as cancellation of the original judgment and purport of the claim.

1. Determination on the main defense of the Defendant, etc.

The defendant et al. asserted that the non-party 1,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plaintiff company, is no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ppointed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o that he denies the power of attorney of the plaintiff company to exercise the right of attorney of the plaintiff company to exercise the right of attorney of the plaintiff company delegated this case by the non-existence of such power of attorney. Thus, as seen in the judgment on the following merits, the non-party 1 did not resign since he had been appointed and registered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f the plaintiff company held in March 22, 1956, and it can be acknowledged that the non-party 1,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plaintiff company, was no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f the plaintiff company and did not have appointed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t the legitimat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fter the expiration

2. Determination on the merits:

(a)There i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as to each of the real estates listed on the Schedule I to VI of the Schedule, in the name of the original Plaintiff Company, as to each of the real estates listed on the Schedule, in the name of each of the Defendant listed on the Schedule, the acquisitor, the mortgagee, the mortgagee, and the superficiary, as to each of the corresponding columns, as to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the establishment registration of neighboring superficies,

(B) First, since the Plaintiff’s real estate listed in the list Nos. 1 through 24, and the list Nos. 27 through 64 (the land listed in the list No. 25 is included in the list No. 1 and the list No. 27, each of the land listed in the list No. 67,10,17, and18 is the land listed in the list No. 65,66, and each of the land listed in the list No. 14,566 is the land listed in the list No. 14,56;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al estate") is a non-party company’s property, the purpose of which is to manufacture and sell the real estate with the above list No. 1 through No. 24, the Plaintiff’s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Plaintiff company, concurrently with the President of the Open Industry Cooperatives, borrowed money from the Plaintiff Association on behalf of the Plaintiff Association, and did not establish a provisional registration No. 2, the Plaintiff’s title of the Plaintiff company’s title and the remaining real estate under its ownership registration No. 2.

(다) 원고는 둘째로, 원고회사가 본건 부동산을 피고 2에게 처분하여 앞서본 바와 같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본건 부동산은 원고회사의 유일무이한 영업 재산으로서 그를 처분하는 것은 영업양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니 만큼 의당 상법 제374조 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친바 없고 또 가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참가한 주주들은 원고회사가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 주식을 양수한 주주들이므로 원고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들의 결의는 원고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 2 명의로 된 위의,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하여 경료된 나머지 피고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등은 원고회사는 애당초 본건 부동산을 불하받기 위하여 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었을 뿐, 그후 주식회사로서의 목적하는 사업을 경영한 바 없고, 일정한 회사로서의 인적, 물질조직이 없이 다만 등기부상에만 존재하여 온 회사로서 그 회사의 법인격은 형해에 불과하여 부인되어야 하므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가사 원고회사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회사는 설립이후 20여년이 지난 오늘날 까지 주권을 발행한 바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2항 을 적용할수 없을 것이고, 당시 원고회사의 1인 주주이었던 소외 1 그 채무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가 다시 대물변제조로 피고 2에게 본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던 것이어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명의로 이루어진 위에서 본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적합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 제77호증, 갑 제 88호증의 1과 내용이 같다), 동 을 제2호증의 1,2(불하계약서 및 등기권리증), 동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이사회의사록, 위임장 및 인감증명원), 동 을 제4호증(주주명부), 동 을 제5호증의 1(이사회목록), 동 을 제7호증의 3,5(등시부등본 및 등기권리증), 동 을 제13호증의 1 내지 9(영업감찰 및 영수증 등), 동 을 제19호증의 1 내지 4(각 호적등본 및 영수증 등), 동 을 제22호증의 1내지 3(기업체임차인신청서, 경남연화공장 임차인 임명에 관한 건 및 임차인 임명장), 동 을 제23호증의 1(동업계약서),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5호증의 7,9(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가등기권리증), 동 을 제 7호증의 2(등기권리증), 동 을 제8호증의 1,2(각 해지증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3, 4, 당심증인 소외 4, 5, 6의 각증언, 원심증인 소외 2, 7, 8, 9, 10의 각 일부증언, 원심이 한 현장검증 결과, 원심이 한 검찰의 내사 기록검증 결과중의 일부, 원심이 한 피고 2 본인신문 결과중의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본건 부동산은 원래 일본인 소외 11 소유의 경남 연와공장 대지와 공장 건물이었는데 해방후인 1947.6. 경 소외 12가 관재당국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경남 연와공업사라는 명칭으로 연와공장을 경영하여 오다가 1950년의 6.25사변 중 납북된 사실, 그후 소외 12의 처인 소외 13은 소외 12의 형되는 소외 14의 명의를 빌려서 관재당국과 사이에 본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소외 13, 14 공동명의로 갱신하고 이를 불하받고자 하였으나 불하대금 조달이 여의하지 아니하여 1953.8.경 소외 7, 10 등과 사이에 소외 13 측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연고권을, 소외 7과 소외 10은 불하대금을 각 제공하여 형식상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명의로 불하를 받되 각자 투자비율에 따라 주식수를 안분 소유하기로 합의한 다음 1953.11.5. 자본금 5,000,000환(당시 화폐 이하 같다), 1주당 액면금 100환, 발행주식 50,000주의 원고회사를 설립하고 그 주식은 소외 13, 7 소외 10과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빌린 소외 12의 형제인 소외 14, 15, 소외 12의 소실이었던 소외 16, 동인의 삼촌인 소외 2, 소외 7의 처인 소외 17 등 8사람명의로 모두 인수하기로 하고, 소외 7과 소외 14를 대표 취체역으로 선임하여 연와제조, 판매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회사를 설립하고 그 등기를 마쳤으나 현재까지도 그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소외 7, 10, 13, 14 등은 원고회사 명의로 1955.2.18.경 서울시 관재국과 사이에 본건 부동산을 대금 도합금 11,000,000환에 불하받되 그 계약금은 금 1,250,000환으로 하고, 나머지 대금은 1970.2.17.까지 15년간 연부 상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의 계

약금을 지급한 다음, 원고회사의 조직과는 관계없이 본건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계속하여 경남 연와공업사라는 명칭으로 연와제조판매업을 경영하여 왔으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위 불하대금 잔금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1955.12. 경 소외 1과 사이에 본건 부동산에 관한 불하계약상의 권리를 동인하게 처분하기로 합의하고 그 이행의 방법으로 위 원시 주주들이 1956.3.22. 주주총회를 열고 소외 1 및 그의 형 되는 소외 18을 원고회사의 공동 대표 취체역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여 동월 29. 그 취임등기를 함과 동시에 위 원시주주들 명의로 된 원고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외 1에게 양도하여 준 사실, 소외 1은 본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에도 원고회사의 조직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계속 경남연와공업사라는 명칭으로 연와를 제조판매하여 오면서 그가 양도받은 원고회사의 주식 중에서 11,500주는 소외 18에게, 1,750주는 역시 형이 되는 소외 19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61년 경에는 그 명의신탁을 해지함과 함께 소외 18을 원고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게 하고, 그 주식 중 15,000주를 역시 먼 친척이 되는 소외 9에게 명의신탁하고 그를 원고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등기하는 등 적법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열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원고회사의 조직변경을 하는 한편, 1962.3.경까지 본건 부동산의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동년 4.4.경에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1은 1960년 경부터 본건 부동산에 대한 불하대금 및 위 경남연와공업사의 운영자금 등의 조달방법으로 피고 2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오다가 1962.1.이후부터 그 채무액이 상당히 늘어나자 그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피고 2를 원고회사의 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놓는 한편 1964.12.7.경에는 자기 소유인 원고회사의 주식 35,000주를 피고 2에게 양도하여 주었으나, 1965.3.경에는 피고 2에 대한 채무가 금 29,630,000원이되자, 동년 3.13. 피고 2와 사이에 위 채무를 1965.6.말까지 불할변제 하되 그 담보방법으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금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줌과 함께 피고 2 명의로 가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형식적으로 원고회사는 그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이 되어 동년 3.25.자로 원고회사의 이사회를 거친 것 같이 서류를 꾸며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동년 4.10.자로 위에서 본바와 피고 2 명의로서 가등기를 하여 준 사실, 소외 1은 그 뒤 위 약정의 변제기인 1965.6.말까지도 그 채무를 변제할 길이 전혀 없게되자, 동월 말경 자기가 일찍이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융자 받았던 금 12,000,000여원의 채무를 피고 2가 인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위 채무의 대물변제로 소외 9에게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회수한 원고회사 주식 15,000주와 본건 부동산 및 자기 개인주택(서울 성동구 신당동 349의 245 지상 주택 1동) 등을 피고 2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동년 7.6.자로 앞서본 바와 피고 2 명의로의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여 주고 본건 부동산을 피고 2에게 인도하여 준 사실, 피고 2는 위 약정에 따라 1966.7.9.경 소외 1의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대한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주는 일방, 소외 1의 간청에 의하여 소외 1로 부터 대물변제조로 양도받은 부동산중 개인주택인 서울 성동구 신당동 349의 245 지상에 있는 주택 1동에 관하여 1967.9.6.자로 소외 1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므로서 이를 되돌려 준 사실, 피고 2는 위와 같이 원고회사명의로 등기된 본건 부동산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한편으로 원고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으나 원고회사는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조직도 없었고, 영업활동도 한바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회사의 조직변경등기를 하는 일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본건 부동산을 가지고 경남연화공업사라는 상호로서 수년간 연와제조업을 경영하여 보았으나 수지타산이 맞지 아니하므로 위 공장경영을 그만두고 본건 부동산중 토지에 약2억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그 언덕을 깎고 습지를 메워 택지를 조성하고 시장건물을 축조하였는데, 본건 소송이 제기된 당시인 1973.12.경까지 약8년간 원고회사 혹은 소외 1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사실 및 소외 1은 피고 2의 위와 같은 투자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본건 부동산의 가격이 현저하게 폭등하자 새로이 자기 자신을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를 하고 본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의 인정에 어긋나는 갑 제78호증의 2,3(각 주식양도확인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2, 7, 8, 9, 10, 당심증인 소외 20, 21, 22의 각 일부증언 및 원심이 한 검찰의 내사기록검증결과중의 일부는 믿을 수 없고, 원심이 한 피고 2 본인 신문 결과중의 일부는 위의 인정을 움직을 자료라 할 수 없고 달리 위의 인정을 움직일만한 증거가 없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the defendant 2 did not issue share certificates in the company before and after the transfer of this real estate, and there was no punishment that complied with the procedures prescribed in the Commercial Act with respect to decision-making and execution of duties as a stock company. The shareholders other than the plaintiff 1 were in a dominant position with his own mind that the plaintiff company was in a dominant position, and the non-party 1 owned all shares, and the officer of the plaintiff company was in the name of the non-party 1, and the officer of the plaintiff company was in the name of the non-party 1, and even after the transfer of this real estate, the above contract was in effect upon the non-party 1's own opinion and was in effect effective until the lawsuit was filed. Thus, the plaintiff company had the form of a corporation with registration injury, but in substance, it cannot be viewed as a formal resolution with the non-party 1, i.e., the plaintiff company and the non-party 1, the non-party 4 company cannot be viewed as invalid,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equity.

(D) While Defendant 2 was employed as a director or a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Plaintiff company for a long time and processed in the formation of the Plaintiff company’s corporate personality for his own interest,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denial of the Plaintiff company’s corporate personality for his own interest is no longer permissible under legal principles or in the form of a transaction society. Thus, Defendant 2 was registered as a director or a joint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Plaintiff company in form for securing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Nonparty 1. Thus, the Plaintiff cannot be employed on the ground that there was no evidence to deem otherwise that Defendant 2 performed his duties as a director or a joint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Plaintiff company or processed the Plaintiff company’s corporate personality by specifically participating in the decision-making of the Plaintiff company.

3. Conclusion

Thus,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and the plaintiff's claim on the premise that the principal registration and the principal registration are the registration for invalidation of cause prior to the defendant 2 who completed the real estate are not required to determine the remainder, and all of them are dismissed. The original judgment in this opinion is just,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without merit, and the costs of appeal are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losing party.

Judges Kim Young-ju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