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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3531
상습절도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Seized Nos. 10 (per 1) and 11 (one knife) shall be confiscat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On September 9, 2013, the Defendant was issued a summary order of a fine of one million won by larceny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n the same day, and the same criminal record is three times more.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8. 2. 28. 17:00 경 서울 종로구 C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D에서 서점을 관리하는 피해자 E 및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22,700원 상당의 말 레 피 센트 블루 레이 CD 1개, 시가 15,900원 상당의 배트 맨 대 슈퍼맨 블루 레이 CD 1개, 시가 28,600원 상당의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 벤 져) 블루 레이 CD 1개, 시가 17,500원 상당의 잭 리 처 블루 레이 CD 1개, 시가 19,800원 상당의 맨 인 블랙 3 블루 레이 CD 1개, 시가 21,200원 상당의 캡틴 아메리카( 윈 터 솔 져) 블루 레이 CD 1개, 시가 39,600원 상당의 아이언 맨 3 블루 레이 CD 1개, 시가 44,000원 상당의 원 더 우먼 블루 레이 CD 1개, 시가 29,700원 상당의 닥터 스트 레인지 블루 레이 CD 1개, 시가 44,000원 상당의 맨 오브 스틸 블루 레이 CD 1개 등 시가 합계 283,000원 상당의 블루 레이 CD 10개를 피고인의 패딩 점퍼 속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015. 1. 4. 경부터 2018. 5. 18. 경까지 총 15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3,626,800원 상당의 CD 1,891개를 몰래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A protocol concerning the interrogation of the accused by the prosecution;

1. A protocol concerning the interrogation of each police suspect against the accused;

1. The details of damage to E in the police statement protocol against E, the F's details of damage to the police statement report against G, the details of damage to the police statement by G to the police, the details of damage to H to the police statement by H, the details of damage to the police statement by I to the police, the details of damage to the police statement by J to the police, the details of damage to the police statement by J to the police statement by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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