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ppeals filed by the prosecutor against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According to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of the fact-finding, although the defendants conspired to commit a theft by combining the victim's car and combined property of the victim, such as the oil shortage,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as to the remainder of the charges except the victim's car theft.

B. The sentence against Defendant B (one million won in penalty) of the lower court’s unfair sentencing is deemed to be too unfortunate and unfair.

2. Determination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승용차 특수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고소 경위, E 와 피고인들의 관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 A은 2012. 6. 경부터 2013. 5. 경까지 E에게 2억 6,220만 원을 편취당한 상태였고, 2013. 11. 경부터 피고인들은 E에게 위 승용차에 있는 피고인 B의 소지품을 돌려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으나 E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사기 피해자들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4. 1. 14. E를 사기로 형사고 소하였으나 E의 소재 불명으로 2014. 4. 30. 기소 중지되기도 한 점, G이 피고인 B의 범행 직후에 현장에 남겨 진 피고인 A에게 항의하자 피고인 A은 우물 쭈물거리며 당황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 B이 처음에는 판시 승용차에 있던 자신의 소지품을 찾을 목적에서 피고인 A과 동행하여 G으로부터 차 열쇠를 받았다가, 우발적으로 피고인 A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차량을 가지고 간 것일 개연성을 증거능력 있는 검사 제출 각 증거만으로는 배제하기 어렵다.

In addition, with respect to the special larceny of petroleum from among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Defendant B moved petroleum in the vehicle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and Defendant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