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정준혁 주주평등원칙의 발전적 해체와 재정립 상사판례연구 35집 4권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2

- 천경훈 회사와 신주인수인 간의 투자자보호약정의 효력- 주주평등원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40권 3호 / 한국상사법학회 2021

- 이하정 인센티브 부여형 주식취득의 규제 방안: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취득 법리, 주주평등의 원칙과 자본충실의 원칙 검토를 바탕으로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법학평론 제12권 /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22

- 노혁준 2021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4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 송지민 스타트업의 지배구조 :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41권 4호 / 한국상사법학회 2023

참조판례

참조조문

- 민법 제105조

- 상법 제345조

- 상법 제369조 제1항

- 상법 제464조

- 상법 제538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416조

- 상법 제345조 제4항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104조

- 상법 제341조

- 상법 제345조

- 상법 제344조 제1항

- 상법 제416조 제1호

- 상법 제416조 제4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 상법 제418조 제4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0. 12. 3. 선고 2019가합51715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