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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7가합100929
손해배상(기)
Text

1. The Defendants jointly share KRW 157,175,784 with respect to the Plaintiff and the period from September 11, 2016 to August 28, 2019.

Reasons

(b)in the calculation of the opening costs by applying the urban daily wage, the following:

기간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인원 기왕증 월비용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 개호비 1 2016-09-11 2017-04-30 102,628 1 50% 3,121,601 7 6.8857 0 0 7 6.8857 10,747,204 2 2017-05-01 2017-08-31 106,846 3,249,899 11 10.7334 7 6.8857 4 3.8477 6,252,318 3 2017-09-01 2018-04-30 109,819 3,340,327 19 18.2487 11 10.7334 8 7.5153 12,551,779 4 2018-05-01 2018-08-31 118,130 3,593,120 23 21.9199 19 18.2487 4 3.6712 6,595,531 5 2018-09-01 2029-01-14 125,427 3,815,071 148 115.0974 23 21.9199 125 93.1775 177,739,389 합계액(원) 213,886,221 5) 보조구 : 4,353,402원 항목 단가 수명 최초필요일 필요최종일 기왕증 수치 합계 비용총액(원) 1 휠체어 1,500,000 5년 2019. 7. 25 2029. 1. 14 50.00% 1.5944 1,195,800 2 욕창방지매트리스 450,000 3년 2019. 7. 25 2029. 1. 14 2.9718 668,655 3 특수침대 500,000 5년 2019. 7. 25 2029. 1. 14 1.5944 398,600 4 기타소모비* 50,000 1월 2019. 7. 25 2029. 1. 14 83.6139 2,090,347 합계액(원) 4,353,402 *기저귀, 욕창 치료비 및 위생용품 등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아래 각 보조구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다음날인 2019. 7. 25.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6)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의 합계액은 256,351,568원(= 일실수입 33,599,892원 향후치료비 4,512,053원 개호비 213,886,221원 보조구 4,353,402원)이다.

As seen above, since the Defendants’ negligence ratio is 50%, the Plaintiff’s property damages after limitation of liability are KRW 128,175,784 (=256,351,568 x 0.5).

7. The fact that the Plaintiff received KRW 1,000,000 as part of the amount of damages from the Defendant does not conflict between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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