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근저당권부 채권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 배당이의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참조판례

- [2]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334조

- 민법 제355조

- 부동산등기법 제76조 제1항

- [2] 민법 제480조 제1항

- [3] 민법 제48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51조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355조

- 민법 제334조

- 부동산등기법 제76조 제1항

- 민법 제348조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 민법 제480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11. 13. 선고 (인천)2020나11337, 11344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