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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법 2023. 11. 8. 선고 2019나10609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24상,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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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민법 제433조
- 민법 제437조
-
민법 제598조
-
민법 제605조
본문참조판례
전주지방법원 2005개회12299호
전주지방법원 2022고정144호
전주지방법원 2023노337
대법원 2023도14546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4674 판결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623 판결
원심판결
- 전주지법 2019. 10. 23. 선고 2018가소407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