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nature of a membership sports facility use contract

[2] The limit on the increase of annual fees in a case where the facility owner can arbitrarily adjust the annual fees under the regulations of a health club

[3] The case affirming the disposition of expulsion against the members of the club who rejected the payment of the annual fee on the ground that the annual fee increase was made within the reasonable scope

[1] A membership sports facility use agreement is a sort of inorganic contract where the main body of the sports facility offers services to its members so that the members can use various sports facilities, etc., and the members pay the fees for such services. Thus, the annual annual annual fee paid by the members according to the agreement in addition to security deposit for membership and subscription fees paid to the main body of the sports facility at the time of entering into a contract can be deem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the above contract.

[2] If the rules of the club provide that the facility owner of a health club may arbitrarily adjust the annual fee, which is the price for the use of the club facilities, by taking into account public charges, price increases, and other economic factors, the right to determine whether to increase the annual fee and the scope of the increase thereof may be entrusted to the facility owner. However, on the contrary, it cannot be interpreted that the facility owner has the authority to arbitrarily determine the annual fee without any reasonable ground. Rather, the facility owner who entered into a contract for the use of the club with multiple members can determine whether to increase the annual fee and the scope of increase in the annual fee only within the extent objectively reasonable.

[3] The case holding that the act of expulsion of the members concerned is justified in the sense that, unless the annual fee increase of the health club facility entity objectively exceeds the reasonable scope, it is not unreasonable to demand the payment of increased annual fee for a reasonable period, and terminate the membership fee agreement on the use of the club facility on the ground of the unpaid membership fee, disturbance in the order of the club, etc.

[1] Articles 2 and 23(1)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105 of the Civil Act / [2] Articles 5 and 10 subparag. 1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 [3] Articles 543(1) and 544 of the Civil Act

[3] Supreme Court Decision 94Da35930 delivered on November 25, 1994 (Gong1995Sang, 102) Supreme Court Decision 95Da19898 delivered on September 5, 1995 (Gong195Ha, 3354)

Plaintiff 1 and one other (Plaintiffs, Dongba General Law Firm, Attorneys Gangnam-won et al.,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Bargs Co., Ltd. (Attorneys Lee Jae-soo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Seoul High Court Decision 94Na41104 delivered on July 13, 1995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Seoul High Court.

We examine the grounds of appeal.

(1) 원심은 피고는 ○○○○○○호텔이라는 상호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을 비롯하여 스포츠시설운영업을 경영하면서 ○○○○○○호텔 휘트니스클럽을 만들어 체육관, 사우나, 수영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는바, 원고들은 1988. 5.경 위 ○○○○○○호텔 휘트니스클럽의 정회원(가족회원, 10년제이었으나 후에 평생회원으로 됨)으로 가입하여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고 위 시설 등을 사용하여 온 사실, 위 클럽 규약 및 세칙의 규정에 의하면, 위 클럽의 정회원은 위 규약 및 세칙 기타 클럽이 정한 사항을 승인하고 가입을 위한 소정의 신청 수속 절차 후 회비(입회비, 가입비, 연회비 및 세금)납입이 완료된 자로서(규약 제4조) 개인회원, 가족회원 및 법인회원의 3종류로 나누어지는바(세칙 제1조), 회원이 된 이후에는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연회비는 매년 1. 1.부터 12. 31.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회원은 당해연도의 연회비를 전해 12. 31.까지 납부하여야 하는데 클럽은 공과금, 물가인상 기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연회비 등을 임의 조절할 수 있도록(규약 제10조)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클럽은 회원이 ① 회비를 포함한 클럽 및 호텔에 대한 회비를 미납하고 클럽의 납입 독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 본 규약을 포함한 클럽의 결정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③ 회원증서 또는 카드를 대여한 경우, ④ 기타 회원의 행위로 인하여 클럽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질서가 교란된 경우에는 회원을 제명하거나 일정기간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규약 제14조)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클럽의 연회비는 개인회원의 경우 1990년도 금 477,400원, 1991년도 금 554,400원, 1992년도 금 608,300원, 1993년도 금 651,200원으로 점차 인상되었으며, 가족회원의 경우 부부회원에 관하여는 1990년도 금 682,000원, 1991년도 금 792,000원, 1992년도 금 869,000원, 1993년도 금 930,050원으로, 자녀회원에 관하여는 1990년도 금 110,000원, 1991년도 금 127,600원, 1992년도 금 139,700원, 1993년도 금 147,400원으로 각 인상되었고, 법인회원의 경우에는 1990년도 금 954,800원, 1991년도 금 1,107,700원, 1992년도 금 1,215,500원, 1993년도 금 1,300,75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1994년도에 이르러서는 개인회원의 경우 금 660,000원으로, 법인회원의 경우 금 1,320,000원으로 2％ 미만 인상된 반면, 가족회원의 경우는 부부회원이 금 1,122,000원으로, 자녀회원이 금 264,000원으로 각 21％ 및 76％ 정도가 인상된 사실(할인율의 관점에서 보면 부부회원은 종래의 57％ 할인에서 30％ 할인으로 할인율이 낮아진 것이다.), 피고가 이처럼 1994년도의 가족회원의 연회비를 대폭 인상키로 결정하고 1994. 1. 6. 그 인상내용을 회원들에게 통보하면서 같은 달 31.까지 이를 납입하여 줄 것을 최고하자,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 회원들은 위 인상결정이 그간의 인상률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것일 뿐 아니라 일반적인 인건비, 물가, 에너지요금 등의 인상률에 비추어도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항의하며 피고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1994. 1. 3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4머188호 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연회비 부당인상을 이유로 조정신청을 하고(조정이 불성립되어 현재 본안소송이 계속중이다.) 같은 해 3. 23. 클럽측이 일방적으로 연회비 등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클럽규약 제10조들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의 항의 및 시정요구 등을 묵살하면서 1994. 2. 24. 다시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 회원들에게 연회비의 납입을 독촉하였고, 같은 해 4. 19.에는 같은 달 24.까지 연회비를 납입할 것을 독촉함과 아울러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1994. 4. 25.부터 클럽의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한 사실, 그러자 원고들은 1994. 4. 23.에 이르러 1994년도 연회비로서 전년도의 연회비를 기준으로 자신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5％의 인상률을 가산하여 원고 1은 금 970,050원의 부부회원 연회비를, 원고 2는 금 1,284,235원의 부부회원 및 자녀회원의 연회비를 피고에게 각 입금한 후 위 클럽시설을 종전과 같이 계속하여 이용하고자 하였는데, 원고들이 같은 달 25. 위 클럽에 입장하려 하자 위 클럽종업원인 소외인이 클럽 방침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다소 난폭한 언동을 하면서 무단 입장하여 위 클럽시설을 이용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무단 입장 사건이 발생한 1994. 4. 25.자로 원고들의 행위가 위 클럽규약 제14조 제1항 및 제4항 소정의 회비미납 및 클럽의 질서 교란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위 클럽에서 제명한 사실, 한편 위 클럽과 같은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는 호텔들의 경우 가족회원들에 대한 할인율의 범위는 최저 0％에서 최고 60％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나, 할인율을 갑자기 20％ 이상 낮춘 경우나 1990년도와 1994년도의 할인율의 차이가 20％가 넘는 경우는 피고 이외에 인터콘티넨탈호텔(1991년도 변경, 24％)의 하나뿐이며, 1993년도의 임금상승률은 전산업 기준으로 12.2％, 공공요금 상승률은 8.3％, 에너지물가 상승률은 0.5 내지 6.4％ 정도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클럽회원들은 모두 위 클럽의 규약, 세칙 기타 클럽이 정한 사항을 승인하기로 하여 가입된 회원들로서, 위 클럽규약 제10조에 의하면 연회비 등은 공과금, 물가인상 기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클럽이 임의 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 클럽이 이에 따라 1990년도 이래 연회비를 계속하여 인상하여 왔던 점(특별히 이에 항의하는 회원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위 1994년도의 인상된 연회비를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고 클럽종업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클럽시설을 무단 사용한 것은 일응 위 클럽규약 제14조 제1항 및 제4항에 위배되는 행위라 할 것이나, 한편 위 클럽의 그 동안의 연회비 인상률이나 가족회원에 대한 다른 스포츠클럽의 할인율의 변동폭 및 1993년도의 임금이나 물가 등의 상승률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족회원에 대한 위 클럽의 1994년도 연회비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 회원들은 위 클럽의 위와 같은 인상 이후 위 클럽에 대하여 그 인상된 연회비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법원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성의 있는 대응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일방적인 주장만을 고집하면서 1994. 4. 19.자로 연회비 미납시에는 클럽시설 이용을 제한한다는 통고를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우선 자신들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연회비를 납입하고 위 클럽시설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위 클럽종업원이 클럽 방침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자 흥분한 나머지 다소 난폭한 언동을 하면서 위 클럽시설에 들어가게 된 점 및 위 클럽규약 제14조가 회원들의 자격정지 및 제명에 관하여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그 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아무런 합리적인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고들의 행위를 이유로 평생회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위 클럽시설이용계약을 해지하여 위 클럽회원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기로 한 이 사건 제명처분은 신의칙에 위반하여 위 클럽규약 제14조의 규정에 대한 적정한 해석을 그르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Generally, a membership sports facility use agreement provides services to enable members to use various sports facilities installed by the main body of the sports facility by inviting multiple members, and its members pay the price for such services. In addition to a certain amount of security deposit and admission fee paid to the Defendant when concluding the instant club facility use agreement with the Defendant, the annual fee that the Plaintiffs paid each year under the said agreement shall be deemed as the price for the use of the above facilities.

As acknowledged by the court below, if the defendant stipulates in the club rules that the annual fee, which is the price for the use of the club facilities of this case, can be adjusted voluntarily by taking into account public charges, price factors, and other economic factors, it can be deemed that the right to determine whether to increase the annual fee and the scope of the increase thereof is delegated to the defendant, who is the main body of the facility, but it cannot be interpreted that the defendant has the right to determine the annual fee at will without any reasonable ground. Rather, the defendant who entered into a contract for the use of the club facilities with multiple members, may determine whether to increase the annual fee and the scope of the increase thereof only within the objectively reasonable scope.

According to the records on whether the Defendant raised the annual fee in the year 1994, the annual fee in the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with facilities similar to the Defendant’s instant club is generally 1,304,600 won from 550,000 to 1,304,600 won, the annual fee in the couple’s members from 1,023,000 to 2,145,000 won, and the annual fee in the one for the children’s members from 247,500 to 858,000 won. However, compared to the annual fee in the other clubs, the Defendant’s annual fee in the year 1994, which was determined by the Defendant, was unreasonable due to the Defendant’s increase in the annual fee in the number of his children from 194 to 94, the annual fee in each of the previous couple’s 1,300,122,000 won, 264,000 won, and 194,000.

As above, insofar as the Defendant’s increase in the annual fee in this case is not unreasonable within a reasonable scope from an objective point of view, as acknowledged by the court below, it is justifiable to recommend the Plaintiffs to pay the increased annual fee, and to terminate the contract for the use of the club facilities in this case against the Plaintiffs, as acknowledged by the court below, in the sense that the Plaintiffs made a request for correction as to the Defendant’s above decision on the increase in the annual fee in this case, and requested the Defendant to correct it, and filed an application for mediation against the Defendant with the court, and made a request for examination as to the above annual fee in this club regulations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or there are circumstances that the Plaintiffs unilaterally consider their reasonable deposit the annual fee in the Defendant’s deposit account.

Therefore, the lower court’s decision that the Defendant’s cancellation or expulsion of the instant club facility use agreement violated the good faith principle and thus null and void as a result, did not err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on the termination of a contract and the good faith principle, thereby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The grounds for appeal assigning this error are with merit.

(3) Therefore, the lower judgment is reversed and remand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Lee Don-hee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