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eaning of cases where there is clear evidence to acknowledge the suspicion of tax evasion among the requirements for permission of duplicate tax investigation;

Cases where there is obvious evidence to prove the suspicion of tax evasion mean cases where the probability of the fact of tax evasion is deemed to be reasonable based on objective and reasonable data, and such data shall not include any data already investigated in the previous tax investigation.

Article 81-4 (Prohibition of Abuse of Tax Investigation Authority)

2015Guhap945 Global Income and Revocation of Disposition

Honga

000 director of the tax office

2016.09.06

oly 2016.104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In the imposition of global income tax of KRW 581,954,478 for the Plaintiff on July 1, 2014, the portion exceeding KRW 482,93,071 among the imposition of global income tax of KRW 581,954,478 for the Plaintiff; the portion exceeding KRW 533,526,942 of the imposition of global income tax of KRW 689,813,297 for the year 2006 on July 9, 2014; and the portion exceeding KRW 1,063,923,272 of the imposition of global income tax of KRW 1,06,036,024 for the year 207, shall be revoked1).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The Plaintiff is an individual entrepreneur who runs a financial credit business in the name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company, which wa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housing construction, real estate development, etc. in Seoul Jung-gu, 000 building 600, 1603 (hereinafter “instant company”), and the same place as the place of business as “aaaaaaaaaa hundred million won”.

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2009. 11. 17.부터 2010. 4. 2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소득세 신고 시 차명계좌(배우자인 박aa와 김aa, 이aa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어음할인수수료 매출액 21억 2,300만 원, 대여금 이자수입 17억 4,900만 원등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원고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5. 4.조세범칙 벌과금 276,793,420원을 통고하였고, 삼성세무서장은 2010. 6. 1. 종합소득세합계 1,939,926,490원을 부과하였다.다. 한편, 중부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식회사 aa씨앤디로부터 합계 1,125,033,000원의 약속어음 할인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를 지급받고도 법인세 신고 시 누락하였다고 보아 위 금액을 이 사건 회사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기로 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1) 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인 '2015. 8. 18.'은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2012. 3. 8. 2006년 귀속 법인세 261,405,000원(가산세 포함), 2012. 5. 2. 2007년 귀속 법인세 194,562,0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삼성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소득처분된 인정상여를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3억 9,300만 원을 증액경정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2. 12. 7.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1349, 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되 었다.라고 주장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3. 5. 24.��중부세무서장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aa씨앤디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2. 11. 그대로 확정되었다.마. 피고는 위 확정판결 이후 2014. 3. 24.부터 2014. 4. 2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수수료 전액이 위 나.항 기재 차명계좌(이하 '쟁점 외 차명계좌'라고 한다)와 후술하는 차명계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삼성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증액경정ㆍ고지한 종합소득세 3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원고가 사용하였던 박aa 명의의 계좌 1개와 권aa 명의의 계좌 2개(이하 '쟁점 차명계좌'라고 한다)를 추가로 조사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신고 누락된 어음할인수수료 수입금액을 합계 739,455,000원으로 확정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4. 7. 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8,961,407원을 증액경정하였고, 2014. 7. 9.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0,516,535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117,533원을 각 환급경정하였다 (이하 위 각 증액 및 환급경정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세액의 변동과정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항목

Year

쟁점 차명계좌분 산입 전 쟁점 차명계좌분 산입 후 추가 고지 또는 환급된 세액 2006년 533,526,942원 689,813,297원 80,516,535원 환급2007년 896,036,024원 1,063,923,272원 6,117,533원 환급2008년 482,993,071원 581,954,478원 98,961,407원 추가 고지 바.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5. 5. 28. 조세심판원으로부터��확정판결에 의해 확인된 박aa 및 권aa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한 어음할인수수료 수입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일부 재조사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거친 후 2015. 8. 17. 원고에게 원고가 실제 어음할인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종전 쟁점 외 계좌와 관련된 평균 어음할인율에서 0.1%를 차감한 할인율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재조사 종결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을 제1, 2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Whether the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1) The second tax investigation constitutes double investigation prohibited under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2) 이 사건 부과처분은 수입금액 산정방식 등에서��쟁점 차명계좌와 쟁점 외 차명계좌는 그 유형과 성격이 다르다.��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B. Relevant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Determination

1) Whether the secondary tax investigation is prohibited in duplicate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때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하여도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2011. 1. 27.선고 2010두6083 판결,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1차 세무조사 후에 있었던 이 사건 종전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원고 개인이다.��라고 주장하였고, 그 소송에서 주식회사 aa씨앤디의 대표이사인 조aa와 2006년부터 2007년 당시 대표이사였던 조bb이��aa건설 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원고로부터 할인받았고, 할인수수료를 지급하였다.��라고 작성한확인서가 제출된 사실, 이에 이 사건 종전 소송에서 법원이��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원고 개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한 2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국세기본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조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goes against the binding force of the instant re-investigation decision

A) Whether it goes against the binding force of the re-audit decision of this case

(1) Article 80 of the former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only prescribes the binding force of the Tax Tribunal on the rejection, dismissal, and decision of reexamination, and does not provide for the provisions on the decision of reexamination. In addition, the decision of reexamination constitutes a modified decision in which the agency intended to take part of the decision of reexamination on the subsequent disposition that is pointed out in the relevant decision as part of the decision of reexamination. Therefore, the decision of reexamination takes effect as a decision of adjudication on the request for reexamination, etc. by supplementing the contents of the subsequent disposition by the subsequent disposition of the agency (se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7Du12514, Jun. 25, 2010). Accordingly,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decision of reexamination takes effect only on the matters pointed out in the decision of reexamination. Ultimately, the agency has a legal obligation to conduct reexamination on the matters, and it cannot be deemed that it does not violate the binding force even after the reexamination is maintained or based on the original purport of the decision of reexamination. In light of these legal principles, it cannot be concluded that the Defendant did not have any problems in this case even after the decision of reexamination.

(2)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evidence Nos. 4-2 and 2-2, the Tax Tribunal did not accept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rate of discount fees, which is the bill discount rate, was calculated excessively, but did not re-examine the rate of discount fees, and it can be recognized that the defendant maintained the original disposition of this case through legitimate re-audit. Thus, the defendant's notice of completion of re-audit does not conflict with or conflict with the purport of the re-audit decision of this case.

B) Whether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revenue is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above evidence, on the premise that there is no books or documentary evidence related to the pertinent borrowed-name account, and that the bill payer through the account is similar to the borrowed-name account other than the issue in the purchase method and holding period of the bill, the defendant can recognize the fact that the amount of the discounted-name fee at the time of the first tax investigation was estimated on the basis of 0.81% after subtracting 0.1% from the average discount rate of the bill (0.91%) confirmed at the time of the first tax investigation. The method and result of such estimate survey are reasona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80(3) of the Income Tax Act and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44(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C) Therefore, the Plaintiff’s assertion on this part is without merit.

3. Conclusion

Thus,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as there is no gro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