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gree of the duty of care required for the driver of the expressway at night;

At night, a driver driving on an expressway for exclusive use on an expressway does not have a duty of care to drive even when he expects that the driver might have a mentor's department for the temporary separation vehicle destroyed by a numberless vehicle on the overtaking line of the road without any danger marking on the overtaking line.

Article 268 of the Criminal Act, Article 3(1)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May 24, 1971, 71Do623 decided May 24, 197 (Article 268(31), 356, 1969, 19B-8 of the Criminal Act, 81Do1808 decided December 8, 1981 (Gong674-187)

Defendant

Defendant

Daegu District Court Kimcheon (85Kadan66)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The defendant is innocent.

The first point of the grounds for appeal by the defendant and the defense counsel is that the accident of this case is force majeure and the defendant was guilty even though he did not neglect his duty of care in the course of the accident of this cas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erroneous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or misunderstanding the legal principles as to duty of care,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and the second point is that the amount of punishment sentenced by the court below is too unreasonable.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발생지점은 구미시 부곡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기점 246.7키로미터 상행선 추월선상이며 승용차의 제한 속도는 시속 100키로미터이고,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인 사실,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호 로얄승용차에 피해자 공소외 1(남 32세), 공소외 2(여 26세)를 태우고 경주시에서 출발하여 서울 방면으로 주행선상을 시속 약 100키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못미쳐 앞서가던 번호불상 8톤 화물트럭을 추월하기 위하여 추월선상으로 시속 약 110키로미터 속도로 위 번호불상 트럭을 추월할 무렵 전방 약 20미터 추월선 도로 중앙지점에 별지도면 (가)와 같은 임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부록(일명, 오픈구간차단부록) 부서진 덩어리 2개가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이미 급제동을 하기에는 거리가 짧았고, 주행선상에는 추월한 위 번호불상 트럭이 진행하여 오므로 주행선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도 없어 그대로 위 사고 로얄승용차 좌측 밤바 1/3지점으로 위 세멘트부록 덩어리 1개를 타고 넘자 차가 기우뚱해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부딪치고 이로 인하여 핸들이 우측으로 꺾이면서 우측 노변 약 10미터 높이의 논에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임시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부록은 원래 위 고속도로의 상, 하행선 사이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사이의 오픈 공간으로 차량이 함부로 통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고정된 중앙분리대와 일직선으로 연결시켜 놓아둔 것(위 도면 (나) 참조)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야광페인트 등이 채색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험표지판의 구실을 할 수 없는 단순한 세멘트부록이고, 특히 야간에는 근접된 거리가 아니면 식별할 수 없는 장애물인데 이 사건 사고당시 어떠한 영문인지는 모르나 (단지, 위 고속도로 하행선을 지나던 번호불상 차량에 충격되어 부서진 덩어리가 추월선상에 흩어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사고지점 부근 경부고속도로상, 하행선 추월선상에 아무런 위험표지판 없이 흩어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이 사고시각인 04:40경 어두워 시야에 장애가 많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면서 아무런 위험표지판 없이 추월선상에 잘 알아 볼 수 없는 장애물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까지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비록 피고인이 추월당시 다소 과속운행한 과실은 있으나 제한속도인 시속 100키로미터로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장애물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보여지고 더구나 이건 장애물에 충격된 차량이 그 충격으로 인한 요동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핸들조정을 요구할 수도 없다할 것이어서 그 충격으로 인한 요동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피고인이 우측으로 핸들을 과대조작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을 지울 수도 없다 할 것이며, 그외 달리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이 점에서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under Article 364(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ithout examining the assertion of unfair sentencing, and the judgment is rendered again as follows.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is as follows:

On February 2, 1985, the Defendant: (a) owned by Nonindicted Party 3 (vehicle No. 1 omitted); (b) was a driver of a royalty car; (c) around 04:50 on February 2, 1985, at a point of 246.7 km in Seoul, Gyeong-dong Seoul (Seoul), Nonindicted Party 1 and Nonindicted Party 2 were boarding the said car at a point of 246.7 km in Seoul; and (d) was driving the car at a speed of about 110 km from the front line to the Seoul; and (c) in such a case, the Defendant was found not guilty of the Defendant’s temporary separation vehicle from the front line by checking whether there is an obstacle on the front line; and (d) as such, Nonindicted Party 3 did not neglect his duty of care to accurately operate the steering system on the front line; and (e) found the remainder of the victim’s temporary separation vehicle from the front line to the front line of 200 meters above, and then, found the victim’s 2000 o-da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the above reasons.

Judges Bae Ki-won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