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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6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was employed by the victim D, who operated the “C,” and was employed by the Defendant at his own residence Nos. B and 1414, and was unable to receive some benefits and retirement allowances even after his withdrawal;

1. 2015. 01. 22.경 인터넷 SNS서비스 페이스 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정을 이용하여 '(주)C 밀린급여와 퇴직금을 주지않는 사장 @D 내가 하는 말듣고는 서운한건지 D왈 ”넌 막내직원이였고 난 니가 모셨던 사장이야^^“ 아하^^ 네 돈은 주고 그렇게 말하세요^^ 급여 퇴직금은 못챙겨주고.. 해외로 다이빙 다니시고^^ 명품백 걸치시고^^ 당신 가만히 안둘꺼야!! 내가 니 시다바리야 ' 라는 글을 게시하고,

2. 2015. 01. 23.경 '(주)C 2014. 9. 30. 3개월간 밀리는 급여로 퇴사. 외국여행다녀오면서 급여를 달러로 주면서 환전까지하라는분. 밀린 9월 급여와 퇴직금을 주지않는 사장 @D 내가 하는 말듣고는 서운한건지 D왈 ”넌내막내직원이였고 난 니가 모셨던 사장이야^^“ 아하^^ 네 돈은 주고 그렇게 말하세요^^ 급여 퇴직금은 못챙겨주고.. 해외로 다이빙 다니시고^^ 명품백 걸치시고^^ 당신 가만히 안둘꺼야!! 반복되는 핑계에. 자기 사정얘기에 벌써 3달이나 지났네.. 질리고 질렸다! 2년간 출근 잘못했네'라는 글을 작성하고, 위 글에 대하여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댓글 중 건 외 E이 작성한 '신상을 털어줘요 꼭 좋은결과있길바랄게요 힘내세요..ㅠㅠ'라는 글에 '강남구 F빌딩 2층 G C 대표 D이야 '라는 글을 작성하고,

3. 2015. 01. 24.경 피해자의 개인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피해자를 지칭하여 '에혀. 참 안됐네요^^;;

anywhere Doz.

Not in the court but in the court c to find it

참..나이도 드시고 사람 판단 잘못했네^^ 내가 당신 꼭 가만안둘꺼야;; 회사다니면서 부려먹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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