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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2346
공무집행방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5고단2346』 피고인은 2015. 5. 28. 21:1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싸움이 발생하였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신고 경위를 묻자 “내가 신고했는데 씨팔 다 끝났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다 죽었다. 내 가방에 칼하고 도끼 있는데 너희들도 한번 죽여줄까 ”라고 협박하고, 오른손으로 F의 목덜미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가는 동안 F에게 “이 씨팔놈들 이 A 화나면 너희들 다 죽인다. M16 소총 가지고 와서 다 쏴 죽인다. 개새끼들아.”라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도착한 후 F에게 “씨팔 새끼들 오늘 날 잘못 건드렸다. 나 집행유예 기간이다. 날 구속시켜라. 벌금 말고 꼭 구속시켜야 한다. 못 시키면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수갑을 풀지 않으면 자해행위를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경위 F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파출소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around 04:50 on May 31, 2015, the Defendant stated that “The 5 room of the Daegu Water-Fighting Station located in 246, as the Daegu Water-gu Franchiscon punishment, the Defendant sent to G of the said police station that “The contact address stored in the cell in the Gu gold-gu mobile phone is changed. I want to start a franchiscon, as I want to do so. I want to start a franchiscon.”

In light of this, G refers to “a gold spons and spons at 7:0 m.m. at 7:00 p.m.., I will not accept his request, and if the spacker in the above detention room was opened by hand, the spacker was removed by hand, and the spacker was accompanied by the spacker.

Accordingly, the defendant has a big change in the market price of 9,00 won used by public of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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