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07 2020고단646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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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07 2020고단64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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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62조

유사 판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5 2018고단2987

-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8고단5984

-부산지방법원 2019.08.26 2019고정574

-수원지방법원 2020.11.11 2020고정125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18 2014고단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