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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6744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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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222 판결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1. 29. 2013다6522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2022. 3. 14. 울산지방법원 2021하단5368호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7. 20. 선고 2021나20336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