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67440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⑱ 도산법 이진웅 法律新聞社

-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과 소송수계의 주체 및 소송수계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 배당이의등 이진웅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참조판례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222 판결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228587 판결

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222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228587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하단1380호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1. 14. 선고 (춘천)2020나234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