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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6091
장물취득등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eight months an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1. 23:30 경부터 다음날 02:35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어학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휴대전화 액정 화면을 깜박거리는 신호를 보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신호를 보고 정차한 번호 불상의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택시의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이 분실한 시가 불상의 아이 폰 4 1대를 대 금 1만 원에 매수하고, 피해자 G이 분실한 시가 불상의 베가 아이언 1대를 대 금 1만 원에 매수하고, 피해자 H가 분실한 시가 불 상의 갤 럭 시 노트 2 1대를 대 금 1만 5천 원에 매수하고,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분실한 시가 불 상의 갤 럭 시 노트 2 1대를 대 금 1만 5천 원에 매수하고, 피해자 I이 분실한 시가 불 상의 갤 럭 시 S3 1대를 대 금 1만 원에 매수하고, 피해자 J이 분실한 시가 불상의 LG G3 1대를 대 금 1만 원에 매수하고, 피해자 K이 분실한 시가 불상의 아이 폰 5S 1대를 대 금 1만 5천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The sole criminal conduct of Defendant A;

A. On September 12, 2015, Defendant A signed each of the above names with Defendant A, without authority, for the purpose of exercising the charge of the acquisition of stolen goods under paragraph (1) at the Busan Police Station type, Busan Police Station type, which was located on September 12, 2015, 111-gil-ro 6, Busan, Busan, and the strong 2 team office, which was located on September 12, 2015, while being investigated from the slope L belonging to the above police station, on suspicion of the acquisition of stolen goods under paragraph (1). Defendant A committed as if Defendant A was M, and signed each of the above documents with Defendant A’s written consent of voluntary accompanying, voluntary submission, seizure, and ownership transfer.

B. Defendant A, at the same time and place as Paragraph 2-A, bears the signature of the above investigation, to the above L, who is aware of the forgery, in which the above forged signature is wri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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