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acquisition time of purchaser's ownership in the land designated and disposed of as the land allotted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as a result of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

2. Details of rights acquired by the executor of a land readjustment project in respect of the relevant land by designating and disposing of development recompense land;

1. The purchaser's ownership of the land designated and disposed of as the land allott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se of development outlay as a result of the execution of a land readjustment project under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s Act shall be acquired on the day following the date of

2. The right acquired by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 executor by designating and disposing of the land secured by the land secured by the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shall be acquired the right to use and benefit from the land similar to the real right in lieu of the former owner for the land concerned set up by the project executor as the land secured by the land secured by the recompense for development recompense, and when the disposition

Article 62 of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s Act

Plaintiff

Defendant

Sungdong Branch of the Seoul District Court (78 Gohap1319)

(1) The plaintiff's appeal and the defendant's conjunctive claim added in the trial are dismissed, respectively.

(2) The costs of the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plaintiff's legal representative against the cancellation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e plaintiff's legal representative, the defendant removed the buildings indicated in the annexed list and delivered 38 square meters, 9 square meters, and 1 co-defendants 1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mong the buildings listed in the annexed list, the land indicated in the annexed list,

The judgment that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etc. and the decla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shall be sought, and the abov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the amount equivalent to 38,900 won per month from November 19, 1978 to June 30, 1980.

The court costs are assessed against the above defendant and a decla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1) When the Defendant currently owns the main building in the attached list, he occupies 38 square meters, 9 square meters, 38 square meters, 10 square meters, 10 square meters, 10 square meters, 4 square meters, 2 square meters, 3 square meters, 2 square meters, 3 square meters, 2 square meters, 3 square meters, 4 square meters, 1 square meters, 3 square meters, 2 square meters, 2 square meters, 3 square meters, 4 square meters, and 1-3 square meters, 2 square meters, and 1-3 square meters, respectively, from the Defendant, and the site in this case was designated and disposed as a land allotted by the Gangnam-gu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which was implemented as a land readjustment project district in the attached list on November 20, 1970, and until now, there i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in this case as to the land in the above project district including the land in question, because the above project had not been publicly announced.

(2) The plaintiff's representative asserts that the plaintiff owned 38th 9th nbbbbbbe, etc. on the land of this case, which the plaintiff purchased through several persons from the non-party in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and the defendant occupied the above site without a legitimate title to oppose the plaintiff. The remaining defendants also use part of the above building without a legitimate title and interfere with the plaintiff's exercise of ownership to the land of this case. Thus, the defendant's request for removal of the above building and delivery of the land of this case. The remaining defendants are claiming to move out of each part of the building. According to the plaintiff's evidence No. 1, which is not disputed in the establishment and formation,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land of this case was not acquired as the right holder of the land of this case on November 8, 1978, but the plaintiff's ownership to the land designated and disposed as the land of this case as the result of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 execution under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s Act is no longer necessary to acquire the land of this case from the date of completion of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

다음 원고는 소외 서울특별시로부터 본건 대지를 전전 매수한 최종 매수인으로서 그 사용수익권에 기하여 소외 서울특별시 또는 전권리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등에게 위와 같은 철거 및 명도와 퇴거를 구한다고 주장함으로 먼저 원고가 대위하여 주장하는 소외 서울특별시의 본건 대지에 대한 권리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생각하여 보건대, 무릇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지정처분함으로써 당해 토지에 관하여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로 설정된 당해 토지에 대하여 구소유자에게 갈음하여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고 장차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게 되면 그 익일에 그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함에 있다고 해할 것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 참조), 환지처분공고 전에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매도하였을때 그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고 토지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 매수인이 당해 토지에 관하여 취득하는 권리 역시 위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권리와 동양으로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과 환지처분공고 익일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권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후 위 체비지가 전전양도된 경우에 그 전전매수인들이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도 위와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가 본건 대지의 인도를 받지 못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본건에서 가사 원고가 전권리자인 소외 1로부터 본건 대지를 적법히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전권리자인 소외 1에 대한 관계에서 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만을 취득한 것이지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까지는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소외 서울특별시는 이미 본건 대지상의 권리를 매도처분하여 버려 현재 본건 대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도 보유한바 없다할 것이니, 원고가 본건에서 대위할 수 있는 청구권원은 전권리자인 소외 1의 본건 대지상의 사용수익권만이 남는다고 할 것이니, 당원은 원고의 본건 청구권원이 소외 1의 본건 대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대위 행사에 있는 것이라고 보고, 나아가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 갑 제9호증(화해조서),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각 명세서 및 대출원리금계산서), 을 제3호증(감정평가서), 을 제6호증의 1, 3, 4(판결, 확정증명, 송달증명),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 7호증(각 각서),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등의 각 증언(단 증인 소외 2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을 종합하면 소외 2와 동인의 내연의 처인 소외 1은 본건 대지 및 연접한 체비지를 전전매수하여 1972. 9. 말일경에 소외 4로 하여금 그 지상에 4동의 건물을 신축하도록 위 소외인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토록 하다가 1973. 3. 5. 미완성인 건물을 소외 4로부터 인수하고 위 도급계약을 합의 해제함에 있어 그간 미불된 공사대금 채무를 금 1,600,000원으로 확정하고 위 채무금의 지급담보방법으로서 본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외 4가 지정한 소외 3을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동년 5. 15. 소외 1, 2와 소외 4는 위 공사대금 채무변제기일을 동년 6. 30.까지로 하되 만약 소외 2등이 위 변제기를 도과할 때에는 본건 대지 및 건물과 인접한 (가)호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소외 4나 혹은 그가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새로운 약정을 하였는데 소외 2등이 위 채무를 이행치 아니하므로 동년 7. 5. 본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3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본건 대지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결되지 아니하여 법률상 이전등기가 불능이어서 이를 경료받지 못한 사실, 그후 소외 1, 2는 소외 3, 4를 상대로 위 건물들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에서 패소하자 항소함으로써 서울고등법원에 소송계속중 1976. 2. 13. 소외 1, 2는 소외 3, 4에게 동년 2. 16.까지 금 2,200,000원을, 동년 4. 30.까지 금 2,450,000원을 각 지급한다. 소외 3, 4는 소외 1, 2로부터 위 합계 금 4,65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위 소외인등에게 위 (가), (라)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고, 만일 소외 1, 2가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취하함과 동시에 위 (라)호 건물은 소외 3에게, (가)호 건물은 소외 4에게 각 명도하여 준다는 내용의 법정화해가 이루어졌는바 위 화해의 기본내용인 소외 1, 2의 위 채무금액은 1973. 3. 5. 당시의 본건 대지 및 건물과 인접한 (가)호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의 시가평가액인 합계 금 4,090,000원을 기초로 하여 위 평가시로부터 위 화해당시까지의 기간동안 약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책정하였던 사실 및 소외 1, 2가 약 정기일인 1976. 4. 30.까지 전기 법정화해로 확정된 채무금액을 소외 3, 4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 3은 위 화해조서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하려 하자 소외 1이 임의로 본건 건물을 위 소외인에게 명도하여 주므로 소외 3은 이를 소유하면서 그 부지인 본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1977. 5. 9.경 피고에게 본건 건물의 소유권 및 체비지인 본건 대지의 사용수익권을 매도함과 동시에 본건 건물에 관하여는 위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본건 대지에 관하여는 소외 2등이 본건 건물등을 신축할 당시 소외 5로부터 공사자금조로 금 3,000,000원을 차용한바 있어 1972. 12. 2. 그 채무금의 담보조로 소외 5가 지정하는 소외 6명의로 체비지대장상에 소외 1, 2명의에 가름하여 명의변경이 되고, 다시 소외 2등이 위 대장상 명의인인 소외 6명의를 빌려 소외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주택신축자금을 융자받음에 있어 그 담보조로 동년 12. 8. 위 소외 은행명의로 명의변경절차가 이루어져 있었고, 피고가 소외 3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당시까지 소외 2등으로부터 위 은행채무를 인수한 소외 3이 그 원리금채무를 위 소외 은행에게 전액 변제치 아니하여 여전히 체비지대장상에 위 소외은행이 권리자로 남아 있었던 탓으로 본건 대지에 관하여는 피고명의로 위 대장상의 명의변경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었는바, 소외 1, 2는 1978. 9. 9.경 소외 3이나 피고가 모르는 사이에 위 소외 은행에 대한 소외 6 명의의 채무원리금 잔액을 일시불로 변제하여 본건 체비지대장상의 명의를 소외 6으로 회복시켜 놓은 다음, 소외 1이 원고가 되어 소외 6을 피고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에 동 지원 78가합333호 로서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의 형식에 의한 승소판결(위 지원 1978. 6. 29. 선고)을 얻어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동년 10. 6. 체비지대장상에 소외 1명의로 명의변경절차를 밟아 놓고 동년 11. 8. 본건 대지상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위 일자로 체비지대장상의 명의를 원고앞으로 변경하여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제1심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가 없다.

Therefore, as in this case, when the land allott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was transferred from the non-party 1 and 2 as the original right holder, the defects of the land taking precedence over the land allott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have been recorded in the so-called possession theory and the register kept by the project implementer as the requisite for setting up against the plaintiff. However, as mentioned above, the main contents of the rights of the purchaser of the land allott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are the right to acquire the right to use the land and the right to use the land on the date of the profit of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land substitution disposition as mentioned above, and in particular, the above right to use the land should come into the time when the purchaser has actually taken over the land. Accordingly, the occupancy theory is deemed legitimate. From this point of view, the plaintiff could not set up against the right under this case, which entails the possession of the defendant, and the right to use the land, which the plaintiff argued by the plaintiff on behalf of the non-party 1, which is the right to use the land, as the right to claim against the defendant cannot be decided against the defendant.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for removal of the main building to the defendant et al., delivery of the main building site and removal of the main building is without merit.

(3) Next, we examine the plaintiff's conjunctive claim against the defendant.

The plaintiff's attorney argues that the defendant has a duty to return to the plaintiff the original building without a legitimate title on the site. The plaintiff or the plaintiff who lawfully succeeded to or acquired the rights on the land allott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for development outlay for development outlay for the plaintiff who subrogated the non-party 1, who had originally created the right to use on the site of this case and transferred the right to use on the site of this case to the plaintiff who subrogated the non-party 1, who acquired the right on the site of this case as the right holder on the land of development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for development outlay for the plaintiff, after completing the procedure for title change on the register of the land allott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for the plaintiff from November 19, 1978 to June 30, 1980. However, as seen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e defendant already purchased the right on the land of development recompense for development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for the plaintiff through the non-party 1 and 2 in succession through the non-party 3

(4) Thus, the plaintiff's main claim (including the conjunctive claim added at the trial) is without merit, and it is dismisse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with the same conclusion is just, and the plaintiff's appeal and the conjunctive claim against the defendant are dismissed without meri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applying Articles 95 and 89 of the Civil Procedure Act to the burden of the costs of lawsuit.

Judges Yoon Jin-hun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