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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19 2018고단10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up to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history] On February 19, 2014,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one year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for a crime of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Habitual Injury) in the Jeonju District Court’s Military Accounting Support, and the period of parole expired on October 28, 2016 during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and the period of parole expired on February 17, 2017. On April 5, 2017,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four months of imprisonment for a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in the same court, and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was completed in the Jeonju District Court on August 3, 2017.

[Criminal facts]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4. 11. 19:38 경 전 북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위 공사현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공사 중인 건물 내로 몰래 들어가 침입한 후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200원 상당의 HIV 2.5㎟ 전선 500m를 공 구를 이용하여 절단하거나 손으로 이를 잡아당겨 빼낸 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 1월 하순경부터 2018. 4.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058,400원 상당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4. 22. 19:00 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에 전 북 군산시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위 공사현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공사 중인 건물 내로 몰래 들어가 침입하고, 위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HIV 2.5㎟ 전선 700m를 공 구를 이용하거나 손으로 이를 잡아당겨 빼낸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Each police statement made to F or D;

1. Each statement of D, G and H;

1.Each on-site photograph, internal investigation report (related to the tracking of suspect vessels), - CCTV closure photograph, internal investigation report (related to the verification of the suspect's accompanying site), on-site photograph and investigation report (the amount of damage shall be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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