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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9 2015고정302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s that the Defendant was a person who worked for a molet C store in the Seogyeong-gu, Seocheon-gu, Seocheon-gu, Seocheon-si as an employee, and the victim D (V, 21 years old) was a person who worked for a molet E store.

피고인은 2014. 12. 18. 00:4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위 모다아울렛 종업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소주 1병을 더 시켰는데, 피해자가 위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렸고, 이후 계산을 마치고 술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가 자신과 같은 방향인데 자신을 빼놓고 다른 일행들과 택시를 타고 가려는 것을 보고 다시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더 때렸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assaulted the victim.

2. Grounds for dismissing the public prosecution; and

(a) Crimes of non-compliance with an intention (Article 260 (3) of the Criminal Act);

B. Withdrawal of wishing to punish the victim after the indictment of this case

(c) Judgment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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