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angju High Court-2014-Nu-5698 (2015.03)

Audit and Inspection-2012-0039 ( October 14, 2013)

There is no separate supply of goods that is distinguished from the transfer of the original trust property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sales guarantee company.

The mere fact that a sales guarantee company has refunded a sale price to a seller based on a housing sale guarantee contrac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re exists a separate supply of goods distinct from the transfer of the original trust property, and that there exists a supply of goods that is transferred to the opposite contractual party the authority to use and consume the goods only when disposing of trust property in the position of a trustee.

Supreme Court-2015-Du-57604 (Law No. 15, 2017)

00 Construction

00. Head of tax office

Gwangju High Court-2014-Nu-5698 (2015.03)

oly 2017.15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1. Regarding ground of appeal No. 1

A. Article 6(1) of the former Value-Added Tax Act (amended by Act No. 9915, Jan. 1, 2010; hereinafter the same) provides that “The supply of goods shall be a delivery or transfer of goods on all contractual or legal grounds.”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In addition, in the case of a housing sale trust where a business entity, a truster and a trustee, transfers the ownership of real estate to a housing sale guarantee company due to a housing sale trust contract, the sales guarantee company provides goods while managing and disposing of the trust property on the premise that the ownership of the trust property is transferred from the business entity according to the trust contract. Thus, the mere fact that the sales guarantee company refunded the sale price to the seller based on the housing sale guarantee contrac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re exists a supply of goods separate from the transfer of the original trust property, and there is a supply of goods that can be transferred to the other party of transaction only when disposing of the trust property in the position of the trustee.

B. The reasoning of the lower judgment and the evidence duly admitted by the lower court reveal the following.

1) The Plaintiff was the executor of the busines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irst business of this cas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econd business of this case") that newly constructs and sells each apartment and its incidental facilities in 00:0 - 00 - 00 - 00 - 60 - 80 - 8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8-2 block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econd land of this case," and 'in addition to the first land of this case

2) 원고는 ▣▣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주택보증'이라고만 한다)와 2007. 1. 24. 이 사건 제1사업과 관련하여, 2007. 5. 22. 이 사건 제2사업과 관련하여 각 보증채권자를 입주예정자로 하고 원고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아울러 원고는 ▣▣주택보증과 2007. 1. 16. 이 사건 제1사업과 관련하여, 2008. 10. 6. 이 사건 제2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위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신탁부동산으로 하고(제1조), 원고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신탁부동산을 관리ㆍ분양 및 처분하는 것을 신탁목적으로 하여(제2조)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제7조 제3항은 ▣▣주택보증이 환급이행을 하거나 분양이행을 하는 때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그 처분금액은 ① 제세공과금 및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② ▣▣주택보증의 원고에 ▣▣ 채권의 순서에 따라 사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 제7조 제4항은 위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 ▣▣주택보증은 이를 원고에게 환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5) 이 사건 각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주택보증은 2009. 2. 20. 이 사건 제1사업과 관련된 분양계약자들에게, 2009. 2. 24. 이 사건 제2사업과 관련된 분양계약자들에게 각 이미 납부된 분양대금 합계 41,442,950,000원을 환급하였고, 2009. 3. 20.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 지연손해금 합계 42,033,338,399원의 상환청구를 하였다.

6) 피고는 ▣▣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책임의 이행을 완료하고 보증채무이행금 상환청구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건축 중이던 각 미완성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실질적 통제권이 ▣▣주택보증에 이전되었고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12. 6. 원고에게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817,601,460원(가산세 1,439,750,325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7) After October 16, 2013, the Defendant ex officio revoked KRW 1,409,475,893, which is an increased penalty tax, among the above dispositions, and subsequently notified the correction and notification of the penalty tax amount of KRW 1,409,475,890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nt disposition” in total, when the part on penalty tax was revoked and its calculation basis).

8) Meanwhile, on January 5, 2010, the instant land and its ground buildings were sold to 00 houses for limited partnership companies, and the instant land and its ground buildings were sold to 00 construction companies around September 7, 2009.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주택보증을 수익자 겸 수탁자로 하는 주택분양신탁에 해당하고, ▣▣주택보증은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수탁자의 지위에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이므로, ▣▣주택보증이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주택보증에게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재화의 공급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로부터 ▣▣주택보증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이 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Regarding ground of appeal No. 2

▣▣주택보증이 원고의 아파트 신축・분양사업 자체를 양수한 것이 아니어서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ㆍ예비적 판단에 ▣▣ 것으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로부터 ▣▣주택보증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이 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예비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