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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8 2015고단3253
강제추행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fiv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July 21, 2015, around 05:20 on July 21, 2015, the Defendant d'D' located in Gwangjin-gu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hereinafter “D”), sent her son E (n't, 20 years of age) to the Defendant’s her knife with his knife with his knife.

Accordingly,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against the victim's will.

Summary of Evidence

1. Each legal statement of witness E and F;

1. Statement to E by the police;

1.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분석수사), CCTV 화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신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믿기에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혐의를 씌우는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의도로 있지도 않은 피해를 꾸며 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Relevant Articles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98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16 (2)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Committed;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1. As to the facts stated in the judgment, which constitutes a sex offense subject to registration, the registr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obligation to submit personal information under Article 186(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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