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4노5825
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victim of misunderstanding of facts and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repeated the Defendant’s head’s behavior, and the Defendant, by hand, attempted to escape from such a situation, had sprinked the victim’s arms, etc., which led to the victim’s wife.

Therefore, even if the defendant did not have any intention to injure the defendant, and even if the defendant's act constitutes the elements of establishment of a interpreter, such act does not violate social rules as a passive defensive act to escape from the illegal act of the victim.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grounds of unreasonable sentencing (the fine of 500,000 won)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욕설을 하였고,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었으며, 이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C도 “피해자가 단속차량에 있다가 와서 피고인에게 스피커를 줄이라고 하며 피고인의 차키를 빼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왜 스피커를 끄려고 하느냐며 운전석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서 피해자의 얼굴이 긁혔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얼굴 부위에 빨갛게 긁힌 상처를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먼저 할퀴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Therefore, this part of the defendant's argument is without merit.

B. As to the allegation of unfair sentencing, the instant crime is committe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