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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1.1.12. 선고 2020노14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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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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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8.11.선고 2020고합106
서울고등법원 2021.1.12.선고 2020노1475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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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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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8.11. 선고 2020고합106 판결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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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4.21. 선고 2019노16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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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5.8. 선고 2020노2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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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4. 선고 2020노13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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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1 2019노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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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8 2020노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