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C(51 years of age, women) are about 27 years of birth.

피고인은 2016. 4. 14. 22:30 경 남양주시 D 아파트 4113동 304호 자택 안방에서 피해자의 외도로 이혼을 요구하다가 위자료 문제로 상호 몸싸움 하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3 단 서랍 장 모서리에 머리를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The legal statement of the witness C;

1. A photo of the victim's injury, on-site photo, death diagnosis report, and radiation from the scene of the cas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inquiries, such as criminal history;

1. Article 257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the selection of fines, and the selection of fines;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서랍 장 모서리에 머리를 찧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처는 피해자의 자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The following circumstances, i.e.,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examined by this Court, i.e., the victim’s failure to reach an agreement on divorce with the Defendant in this Court:

얘기하였는데, 피고인이 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같이 욕설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서랍 장에 머리를 찧게 하였다” 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 피고인이 손바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