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ase where a de facto marriage relationship has caused a failure due to the acts of both parties, but only a part of the appeal is accepted, and a request for a trial filed from a more responsible person is dismissed.

Although the failure of the de facto marriage of this case was substantially processed by the claimant's mistake, the reason and responsibility that is greater than that of the respondent were derived from the narrow nature and behavior of the respondent. Therefore, the respondent is obliged to pay consolation money according to the de facto marriage of this case.

Articles 806 and 843 of the Civil Act

November 7, 1963, 63Da587 decided Nov. 7, 1963 (Article 750 (46), 512, 8253 of the Civil Act)

A

B

1. The respondent shall pay to the appellant an amount of KRW 7,00,000 and an amount equivalent to five percent per annum from March 5, 1983 to the date of full payment;

2. The appellant shall dismiss the appeal on the part of marina and the appeal filed by the respondent against the appeal on the part of marina;

3. Of the trial expenses, those arising from a request for a final trial shall be divided into two parts, one of them shall be borne by the claimant, and the remainder by the respondent, respectively, and those arising from the request for a second trial shall be borne by the respondent.

4. The above paragraph (1) can be provisionally executed.

As a result of this adjudication, the appellant (the respondent, the respondent, and the respondent) shall pay to the appellant 50,000,000 won with an amount equal to 25 percent per annum from the day following the day on which he is served with a duplicate of the main written appeal of this case to the day of full payment.

The adjudic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respondent and a provisional execution shall be declared, and the respondent shall be a counter-adjudication, and the claimant shall pay to the respondent an amount of 10,000,000 won with the rate of 25% per annum from the day following the day on which the copy of the written request for a counter-adjudication is served, to the day of full payment.

All costs of a trial shall be borne by the claimant and the pronouncement of a provisional execution.

1. The request for this trial is examined.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 3호증(각 주민등록표등본), 갑 제5호증(재학증명서), 갑 제6호증과 7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증인 C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진단서), 갑 제8호증(소견서)의 각 기재내용, 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1, 2, 3(각 사진)의 영상, 증인 C, 같은 E의 각 일부증언, 당원의 조사관 F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일부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청구외 C의 장녀로 출생하여 단국대학교 응용미술과 4학년에 재학중인 1982. 7.경 위 학교선배의 소개로 같은 대학 요업공예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사 G 사원으로 근무중인 피청구인을 알게 되어 그해 8.경에는 휴양지에서 수일간의 여름휴가를 같이 보내는 등 교제하다가 위 양인은 양가 부모의 동의를 얻고 같은해 9. 26. 약혼식을 같은해 11. 17. 관례에 따른 결혼식을 각 거행하고 제주도 등지로 신혼여행을 다녀와 같은해 11. 25.경부터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청구인 소유의 연립주택에서 두 사람만의 동거생활을 시작한 사실,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약혼을 한 이후부터는 전과달리 청구인의 교우관계나 학교생활관계, 귀가시간등 청구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지나칠 정도로 간섭을 하고 위압적인 태도를 보여오다가 1982. 10. 24.경에는 그 전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놀러만 다니지 말고 졸업작품(도자기제작)이나 끝내라고 충고한 것을 가지고 청구인이 이를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간섭으로 오인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여 불화한 것 때문에 청구인을 위로하여 준다고 하여 청구인과 시내에서 만나 같이 지내던 중 마침 점심때가 되었는데 고량주(빼갈)나 마시러 가자고 하는 청구인에게 여자가 대낮부터 무슨 술이냐고 힐난하면서 돈을 줄 터이나 혼자가서 마시라고 하며 자기 혼자 그냥 가버리려고 한 사실, 이에 화가 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구두가 들어있는 짐보따리로 피청구인의 뒷머리 부위를 치자 피청구인은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서 길바닥에 쓰러뜨리고 이어서 청구인을 택시에 태워 시내 I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서 약혼반지를 뽑아 던지며 청구인과 욕설을 하고 싸운 사실, 청구인을 통하여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구타 사실을 전해들은 청구인의 부모가 그날 피청구인의 집으로 항의전화를 하지 피청구인은 그 다음날 청구인의 부모를 찾아가서 전날의 구타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이후 청구인을 구타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함으로써 위 부모와 청구인도 이를 용서하여 줌으로써 위와 같이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고, 이어 동거에 들어갔으나 그 혼인신고만은 별다른 이유없이 서로간의 성의가 부족한 탓으로 차일 피일 지체하고 있었던 사실, 청구인은 1982. 12. 12.에 피청구인과 같이 자기 친가에 근친을 가기로 사전 연락이 되어 있었는데 유산기미 때문이었는지 전날밤 심한 복통으로 시달리다가 아침에 일어나 피청구인에게 복통을 호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아무런 위로의 말도 없이 무관심한 태도로 지나쳐 버리므로 기분이 울적하던중 피청구인이 집안 청소를 한다면서 창문을 열어놓자 피청구인에게 추운데 왜 문을 열고 야단이냐면서 불손한 언사로 나무람으로써 피청구인도 화를 내어 두 사람이 욕설과 함께 심한 말다툼을 하고 이로 인하여 기분이 상한 피청구인은 처가에 가지 않겠다면서 이불을 펴고 누워버린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그래도 근친을 가겠다고 어른들과 약속된 것이니 같이 가자고 졸라대자 갑자기 일어나 청구인의 목을 조르고 발을 걸어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배를 걷어 차는등 청구인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자 청구인은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집을 뛰쳐나가 친가로 갔다가 그의 부모들로부터 피청구인과 같이 근친을 오라는 설득을 당한 끝에 그날밤 피청구인의 집으로 돌아와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피청구인과 같이 그의 친가에 근친을 간 사실, 청구인은 근친을 마치고 귀가길에 나섰다가 하복부의 통증이 계속될 뿐 아니라 전날의 폭행으로 인하여 기분도 울적하므로 피청구인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도중에 사라져서 J에 있는 자신의 친가 살림집으로 가서 안정을 취하였으나 복통이 계속되므로 1982. 12. 15.경 병원에 가서 진찰 결과 하복통과 질출혈 등으로 태아가 유산되었다는 진단을 받고서도 피청구인에게는 그 소개조차 밝히지 아니한 채 12. 18.까지 요양을 하다가 1982. 12. 19.경 피청구인의 집으로 돌아와 얼마동안은 별 문제없이 지내온 사실, 피청구인은 1983. 1. 3. 10:00경 그날은 청구인의 부모 및 피청구인의 부모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여 점심식사를 대접하기로 사전연락이 되어 있던 터인데 청구인이 위와 같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던 사이에 그의 소재를 알아보기 위하여 청구인의 4촌 언니를 만난 사실을 가지고 청구인과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진 끝에 청구인이 불손한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얼굴을 때리고 둔부를 차는등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고 그에 대항하여 청구인도 피청구인의 다리를 물고 재떨이 등을 집어던지었으며, 위 폭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종창상 등을 입힌 사실, 청구인의 친정모가 위와 같이 싸운 사실을 청구인의 전화로 연락받고 나서 피청구인의 집으로 달려와 욕설을 하며 방안의 커튼을 찢으면서 화풀이를 하고 있는 중에 청구인의 부와 숙부, 피청구인의 부모들이 도착하고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타로 인한 상처가 역연한 모습으로 식사시중을 하므로 기분이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양가 부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청구인의 부가 피청구인에게 심한 욕설로서 그의 처사를 공격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모가 때리는 남자도 나쁘나 여자에게도 잘못이 있기 때문이라며 피청구인을 두둔하는 취지의 말을 하자 청구인의 부는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술에 약간 취하여 옆방에 누워있는 피청구인에게 달려가 그의 뺨을 때리고, 돌멩이를 집어들고 진열장의 유리를 깨는등 수라장을 만들어 놓고 청구인을 데리고 친가에 돌아가 버린 이후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계속 별거중이며 위와 두사람이 다시 결합하여 부부관계를 계속할 만한 계기도 전혀없는 사실 등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F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일부기재와 증인 K, L, M의 각 증언 및 증인 D, C, E의 각 일부증언은 위에 나온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On the contrary, a de facto marriage relationship between the claimant and the respondent cannot be seen as removing the above facts. The reason so-called "de facto marriage relationship" cannot be seen as a removal, and such reason is that the defendant's will is respected as the most likely to lead the family of the new marriage, and that the defendant intending to oppose it or take a bath at the time of raising the above purport, and neglected to do so as to oppose it as a family head, such as duplicating a debt which has not been disclosed for several days, or to inform the defendant of such fact to both families as well as to both families whenever there is a dispute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defendant, the defendant's attitude and attitude toward life, and all sorts of the defendant's will about his father's father and fraud, and thus, the defendant's obligation to pay the defendant's money unfairly to the above defendant's mental suffering, such as the defendant's insult in front of the defendant's parent, the defendant's obsing and destroying the defendant's mental suffering, and thus, it is more likely that the claimant's misunderstanding and liability should be more unreasonable.

Furthermore, the amount of consolation money shall be determined as KRW 7,00,000 if it is taken into account equally all the circumstanc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such as the above recognition, the cause and progress of the dispute, the background of the failure such as the result, the period of de facto marriage, the present status of the parties, the age, property level, academic background, etc. recorded in the records of this case.

(2) We examine claims for anti-trials.

The respondent, as the reason for the appeal of this case, is that he was unable to reach the defendant's 2th day after being able to enter the above 1st day of October, 1982 by asking the defendant's 2nd day of birth, which is hard to find as the defendant's 1st day of birth. The defendant's 2nd day of birth and 3th day after being able to look at the defendant's 1st day of birth, which is hard to find as the defendant's 1st day after being able to view as the defendant's 1st day of birth, and the defendant's 2nd day after being 1st day of birth. The defendant's 1st day after being 20th day after being married to the defendant's 1st day of birth, and the defendant's 1st day after being able to look at the defendant's 1st day of birth, and the defendant's 1st day after being able to look at the defendant's 2nd day of birth.

3. Conclusion

Therefore, the respondent is obligated to pay the petitioner the above consolation money of KRW 7,00,00 and damages for delay at the rate of 5% per annum, which is the interest rate of civil delay, from March 5, 1983 to the full payment system, clearly on the record that it is the day following the date on which the copy of the written appeal of this case was served. Thus, the petitioner's claim for this judgment is just within the scope of consolation money up to the extent of the above recognition. The respondent's claim for a counterclaim and the petitioner's claim for this judgment are justified, and the remainder of the part of the respondent's claim for consolation money is unfair, and they are dismissed. With respect to the apportionment of expenses for the adjudication procedure, the defendant's claim for consolation money shall be dismissed, and with respect to the decla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the judgment shall be made as per the disposi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 of the Family Trial Act.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Park Jong-dae (Presiding Judge) Kim Gyeong-ch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