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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4.05.22 2014노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Text

The judgment below

The parts against the Defendants are reversed.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Reasons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The sentence of the court below (one year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Of the facts sta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e prosecutor ex officio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1-C of 2013 high-ranking 4325.

An application for changes in the bill of amendment was filed with the following changes, and this court permitted the changes in the subject of the judgment.

This part and the remaining criminal facts are concurrent crimes under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of the Criminal Act, and a single sentence should be sentenced within the scope of punishment imposed concurrently by judgment pursuant to Article 38(1) of the Criminal Ac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no longer maintained in this respect.

【Revised Indictment】

1.(c)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C, F와 함께 2013. 4. 11. 01:0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29세)과 채팅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유혹하여 피해자를 H대학교 앞에 있는 ‘I’ 술집으로 불러내고, F는 위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신 상태로 M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유도하여 같은 날 03:30경 미리 정한 장소인 대전 동구 용운로 147로 유인하고, 그곳에서 대기하던 C은 자전거를 타고 위 벤츠 승용차에 부딪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같이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음주운전 하셨죠 ”라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자와 사고가 났으니 빨리 오라고 전화하고, 피고인 A은 K 벤츠 승용차를 타고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C을 위 벤츠 승용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나도 예전에 음주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450만 원에 처리를 했고, 벌금도 냈다,

When dealing with insurance, 2.5 million won shall be paid, and 3.5 million won shall be subject to punishment for drunk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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