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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두55958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공2023상,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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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1] 사립학교법(구) 제25조의3 제1항
- [2] 사립학교법(구) 제25조의3 제1항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8. 17. 선고 2021누433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