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mount reported by the creditor and additional construction costs shall not be deemed as necessary expenses for capital gains;

Inasmuch as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applicant’s repayment of lien-backed claims and the fact of payment of additional construction costs are objective evidence,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claim’s claim.

2012Guhap4505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Imposing capital gains tax

KimA

Head of the Office of Government

July 23, 2013

September 17, 2013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Cheong-gu Office

On June 19, 2012, the Defendant revoked the imposition of the capital gains tax of 2010 on the Plaintiff.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On January 8, 2010, the Plaintiff acquired the instant real estate on January 8, 2010 at the auction procedure (hereinafter “instant auction procedure”) around 2009, 1279, and 35180 square meters (hereinafter “the instant real estate”) with OO2,00,000 OO2 and 17 parcels of land. On June 7, 2010, the Plaintiff concluded a sales contract on the said real estate with NoB and ECC on April 8, 2010, and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was completed in the name of ECC. The Plaintiff asserted that the acquisition value of the instant real estate was an OO2,00 won, and the Plaintiff calculated the acquisition value of the instant real estate as necessary expenses for O2,000 O2, O2,000 and O2,000 won, including O2, O2,000 won as necessary expenses for the instant auction.

D. The defendant, on June 19, 2012, rendered an additional decision and notification of OOOO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taxation data to the plaintiff on June 19, 2012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isposition in this case"). [Grounds for Recognition], there is no dispute, Gap Nos. 1, 8, and Eul No. 1,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In the auction procedure of this case, the non-party D concrete Co., Lt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non-party D concrete Co., Ltd.") exercises the right of retention on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with the price for ecological axis block construction as the secured claim. Since the plaintiff acquired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and paid the amount to the non-party Co., Ltd. for the resolution of the right of retention, the non-party Co., Ltd. should be recognized as necessary expenses. Since the additional construction after the acquisition of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the non-party Co., Ltd. paid the amount to the non-party Co., Ltd. for the resolution of the right of retention, the non-party Co.,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Determination

(1) Relevant legal principles

According to Article 97(1)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89(1) and Article 163(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the necessary expenses to be deducted from the transfer value is the acquisition value, the capital expenditure such as expenses paid for the change, improvement or convenience of use of transferred assets, and the expenses directly paid for the transfer of assets.

Inasmuch as the tax authority bears the burden of proving the legality of a taxation disposition, the tax authority bears the burden of proof as a matter of principle, in principle, necessary expenses that serve as the basis of the determination of taxable income. However, deduction of necessary expenses is more favorable to the taxpayer, and most of the facts that serve as the basis of necessary expenses are located in the controlled area of the taxpayer. As such, the tax authority has difficulty in proving it, and thus, if it is reasonable to have the taxpayer prove it, taking into account the difficulty in proving it or equity between the parties, the need for proving it should return to the taxpayer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91Nu1090

(2) Determination of necessary expenses for the Plaintiff’s assertion

(가) 우선 원고의 주장 중 유치권금액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4호증의3, 6, 제5호증,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9호증과 동일함), 증인 박EE, 한GG의 각 증언이 있다. 그런데, ① 갑 제5호증, 제6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박EE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10. 4. 30. 소외 회사에게 유치권 해결비용으로 공급가액 O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2010. 5. 27. 소외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위 OOOO원이 포함된 돈 OOOO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점, ㉡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면서 실제 공사내역, 공사대금 수수내역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 부동산을 경매 등으로 취득하여 그에 대한 유치권에 대한 합의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기 위해서는 유치권주장자에게 경매절차에서의 취득자 등에 대한 법적 대항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어떠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제6호증 등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지급받기에 앞서 위 유치권을 포기한 것과 같은 사정이 확인되는 점(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계약은 2010. 4. 8. 체결되었는데, 위 계약의 매수인인 노BB는 그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에 대해서는 들은바 내지 확인한 바는 없다고 하고,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유치권 관련 지불각서는 그 이후인 2010. 4. 30.이 되어서야 비로소 작성되었기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자신의 유치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을 모두 지급받기에 앞서 플래카드 설치 등과 같은 유치권 행사를 모두 종료하였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 앞서 본 사정, 즉 원고가 2010. 4. 8.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 체결 이후임에도 2010. 5. 27. 원고가 원고 주장의 유치권을 해결하기 위하여 OOOO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원을 지출하였어야만 하는 이유가 쉽게 납득되지 않은 점, ㉤ 증인 박EE은 2006. 경부터 현재까지 약 7년간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갑 제5호증,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외관상 현출되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② 갑 제4호증의3, 6 및 증인 한GG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한GG이 소외 회사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OOOO원에 이른다고 확인하였다는 사실 및 소외 회사 스스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위 OOOO원을 유치권 해결을 위한 합의금 조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주장 중 생태축조블록공사를 추가로 시행하여 지출하였다는 공사대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6, 15, 16, 22, 24, 25,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및 증인 박EE의 증언이었다. 그런데, ① 갑 제6,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박EE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10. 3. 8. 소외 회사와 생태축조블록 추가공사계약을 공사대금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체결하고, 2010. 4. 30. 및 2010. 5. 27.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10. 5. 27. 소외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위 추가공사대금 이 포함된 듯한 돈 OOOO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점, ㉡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의 새로운 매수인인 노BB가 2010. 2.경 위 부동산에 대한 최초 답사 당시의 생태축조블록 모습이 2010. 6.경 무렵의 그것과 변경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 ㉢ 원고가 2010. 4. 8. 노BB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생태축조블록 공사를 진행시키고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출하였다는 것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 2010. 3. 8.자 추가공사계약서상에는 공사대금이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른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는 위 추가공사계약서의 기재내용과는 달리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만을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인 박EE은 2006.경부터 현재까지 약 7년간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박E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② 갑 제22, 24, 25,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생태축조블록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추가공사계약에 의하여 축조된 것이라고 특정하기 어려워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와의 생태축조블록 추가공사를 체결하고 이로 인해 공사대금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 Therefore, the necessary expenses of the Plaintiff’s assertion cannot be deemed necessary expenses related to the transfer of the instant real estate. Therefore, the Plaintiff’s assertion contrary thereto is without merit.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