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2.4. 선고 2014고합58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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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2.4. 선고 2014고합58 판결

가.존속살해나.살인(인정된죄명존속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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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11.4.선고 2014고단15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2.4.선고 2014고합58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5.9.1.선고 2015노39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3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9조 제1항

-형법 제50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대법원 2013.2.14.선고 2012도11591 판결

유사 판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2.04 2014고합58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5.9.1. 선고 2015노39 판결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4.30 2014가단437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04 2014고단157

-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8노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