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is engaged in the day-to-day facility business.

No one shall allow any person to reach another person repeatedly in the form of code, words, sound, image, or motion picture that arouses fear or apprehension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9.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B)로 피해자 C의 휴대전화(D)에 전화를 걸어 “눈깔을 확 빼불라, 씹새끼 마 개새끼, 니는 딱 내가 죽인다”라고 협박과 욕설을 말하고, 2014. 7. 4.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딱 거기 있거라, 내가 올라갈게, 니는 내가 딱 이제 담궈 버릴께, 씨발놈아 내 이제 니는 담근다”라고 협박과 욕설을 말하고, 같은 일시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니는 내한테 딱 피박 썼다, 니는 이제 죽는다. 이 개자슥아, 씨발놈아, 니기미 씨발놈아, 니는 완전 양아치 새끼다”라며 협박과 욕설을 말하고, 2014. 7. 5.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새끼야 계집도 좆같은 그런 계집 니기미 씨발, 그런 계집 데리고 사는 니가 인간 쓰레기지, 개자슥아, 니는 이제 내가 대가리 바로 깨버릴께”라며 협박과 욕설을 말하고, 2014. 8. 25.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안만 통밥 굴려도 니 내한테 안 맞다, 니는 내가 죽인다, 개자슥아, 이씹 장사꾼 호로 자슥아, 니는 내가 딱 걸리면 니 죽는다, 씹새끼야”라며 협박과 욕설을 말하고, 2014. 8. 26.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니는 내가 죽이다. 이 개자슥아 니를 안죽이는가 바짝 죽인다. 씨발놈아 니 내 잘못 건드렸어, 이 병신 쌔끼야”라며 협박과 욕설을 말하는 등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