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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합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Power] On September 18, 2014,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larceny, etc. at the Jeonju District Court on September 18, 2014, and the said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November 29, 2014.

【Criminal Facts】

Around July 2014, when the trial was pending due to larceny, etc., the Defendant sent a letter to C (the 35 years of age) to the victim of the case, who was disadvantageous to the Defendant, in relation to the trial of the said criminal case, in the previous prison located in 2034, the Seoul-ro, Seoul-ro, Seoul-ro, 2034.

그 편지 내용은, “(전략) 원하시는 결과가 이런 거였소 원하시는 결과가 이딴 것들이었으면 절반만 성공하셨네요. 이제 나머지 절반은 저희 쪽에서 반격을 해드려도 되겠지요 (중략) ‘게임 쇼 타임을’ 시작합시다 (중략) 그 소중한 목숨 담보로 걸고 덤비실 준비 되셨습니까 (중략) 저 또한 제 인생과 저의 목숨을 걸고 대응하여 맞서 드리지요 (중략) 피똥 지리게 해 드리겠습니다. 고마운 줄 아세요. 그래도 몇 개월 동안 비빈 정을 생각해서 예고라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조심하세요 (중략) 제 주위에 애들이 널리고 널려서 (중략) 아는 애들 몇 명 배치 중이고, 그 쪽 포함해서 학교 다니시는 진안 부근과 (중략) 그 쪽까지 주위에 좀 깔아놨는데 얘네들한테도 편지로 지휘를 좀 했는데 지금쯤 똑딱똑딱 하고 있겠네요 (중략) 집 현관 문 앞에 되도 않는 경비스티커 붙여 놓고, 여하튼 이번에 표정 변화가 어떠할지 궁금하네요 (중략) (항상 지켜보고 있다 씨벌련아) (중략) 꼭 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신고는 112. 맞거나 병신되면 119. 112 누르는 게 빠를까 119 누르는 게 빠를까 건투를 빈다. 씹창년아 (후략)”라는 것이었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has been committed with the aim of retaliation against his statement in relation to his criminal case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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