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8 2020고정372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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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8 2020고정372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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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3 2014고단260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2.20 2018고단253

-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484

-대구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802

-대구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3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