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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특허법원 2020. 11. 26. 선고 2020허2789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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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특허심판원이 2020. 2. 17. 2018당400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2018당4003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후1877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 상표법(구) 제7조 제1항 제10호

- 상표법(구) 제7조 제1항 제12호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