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the value-added tax on the delinquent taxpayer in 2003 and 2004 has expired;

Whether the value-added tax on the delinquent taxpayer in 2003 and 2004 has expired;

Article 81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Daejeon District Court-2013Ga group-37286 Demurrer against distribution

대@@@@@@@

Korea

2014.21

2014.04.04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Cheong-gu Office

대전지방법원 2012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8. 29.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040,502원을 56,382,26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77,618,870원을 47,277,108원을 경정한다.

1. Basic facts

가. 신## 소유의 대전 대덕구 !!동 @@-18 대 17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2012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원고는 2012년경 신##에 대한 대출원리금 56,382,264원으로 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1. 15. 신##에 대한 체납세금(2002년도 2기, 2003년도 1, 2기, 2004년도 1기) 77,618,87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B. On August 29, 2013, the said court distributed KRW 77,618,870 in the second order to the Defendant on the date of distribution, and KRW 26,040,50 in the third order to the Plaintiff. The Plaintiff raised an objection against KRW 30,341,762 out of the amount of distribution against the Defendant on the said date of distribution, and filed the instant lawsuit on September 4, 2013.

C. Of the amount claimed by the Defendant, value-added tax of 19,126,760 won for 2 years 2002 and its additional dues of 14,727,530 won for 2 years 2002 (the imposition on January 25, 2003, the payment deadline of March 31, 2003), value-added tax of 9,624,430 won for 1 year 203 and its additional dues of 7,410,620 won (the imposition on July 25, 2003, the payment deadline of September 30, 2003), value-added tax of 10,222,410 won for 2 years 203 and its additional dues of 7,66,270 won for 20 won (the imposition on January 25, 2004, the total amount of value-added tax of 68,378,2008 won).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Gap evidence 3-1, Gap evidence 4-1, Gap evidence 4-2, Eul No. 2

Each entry of evidence,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

2. Determination

A. Determination on the claim on the extinction of the liability to pay value-added tax

살피건대, 2002년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기한이 2003. 3. 31., 2003년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기한이 2003. 9. 30., 2003년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기한이 2004. 3. 31.인 사실, 피고는 위 각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각 5년이 경과된 후인 2013. 1. 15.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4. 3. 23. 2002년도 2기 부가가치세와 2003년도 1기 부가가치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신##의 &&건설산업 및 **금속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이하 '이사건 각 채권압류처분'이라 한다), 그 무렵 &&건설산업과 **금속에 이를 각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1. 10. 27. 신##의 2002년도 2기, 2003년도 1, 2기, 2004년도 1기 부가가치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신## 명의의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채권압류처분 당시 피고가 신##의 &&건설산업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 Determination on the assertion on the extinguishment of obligation due to loss disposal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신##의 위 각 부가가치세를 손실처리하여 소멸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