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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 11. 13. 선고 2020나11337(본소), 2020나11344(반소) 판결
[배당이의·손해배상(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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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인천지방법원 2017타경27671, 2017타경37296, 2017타경514878(병합), 2018타경508948(중복)
인천지방법원 2017타경27671, 2017타경37296, 2017타경514878(병합), 2018타경508948(중복)
인천지방법원 2017타경27671, 2017타경37296, 2017타경514878(병합), 2018타경508948(중복)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450조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421(본소), 2019가합65589(반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