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8 2021고단289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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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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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9 2019고단1459

-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334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19 2019고단48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1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