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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426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7. 02:30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에 만취한 상태에서 들어가 그 곳 손님인 피해자 D( 남, 19세) 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 씨 발 놈아! 내가 누 군지 아나! 너 이리 와 봐! ”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대 정도 때리고 오른 손가락으로 그의 옆구리를 3회 정도 찔러 폭행하였다.

2.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r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260(1) of the Criminal Act, and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express intent under Article 260(3)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victim may recognize the fact that he/she expressed his/her wish not to punish the defendant on September 11, 2018,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was instituted.

Therefore, the public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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