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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노606
협박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Although the misunderstanding of facts and the legal principles have caused damages twice by the Defendant, this is merely taking the actions of only the victim, and does not pose a threat to the victim, and the Defendant’s act is dismissed as a legitimate defense or a legitimate act with a view to defending unjust infringement, such as continuous assault and intimidation of the victim.

B. The sentence sentenced by the lower court to the Defendant (an amount of KRW 500,000) is too unreasonable.

2. Judgment on the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방범 카메라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석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부분을 밀어 피해 자가 앞으로 밀려났고,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어 올린 점( 파 일명 A 1), ② 또한 피해자가 차에 타려 던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밀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쥔 채로 오른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한 점( 파 일명 A 2), ③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거친 몸싸움과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있었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한동안 다툼이 계속되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자세 및 오른손의 위치, 방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단순히 싸움을 그만 하고 가라는 모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이 있다고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consistent statements, the defendant’s act of defense or legitimate act can be sufficiently recognized as if the defendant were at the time when he was guilty, and in light of the background and details of the occurrence of the case, and the attitude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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