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6다262635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 토지인도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홍승면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상: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99조 제1항

- 민법 제280조

- 민법 제281조

- 민법 제366조

- 건축법 제20조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366조

- 민법 제99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2. 6. 선고 2019나2029264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