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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6다262635, 262642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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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366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16. 10. 13. 선고 2016나302180, 3021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