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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6041, 286058 판결
[공사대금등·지체상금등][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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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2]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8385 판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8385 판결
대법원 2018다268385 판결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20. 10. 22. 선고 2019나52544, 525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