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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8.22. 선고 2019나577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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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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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2.14.선고 2018가단111432
수원지방법원 2019.8.22.선고 2019나57756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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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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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2.14. 선고 2018가단111432 판결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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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7.8. 선고 2019나685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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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6.23. 선고 2020나7098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19.7.10. 선고 2018나62712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7.8. 선고 2019나32536 판결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8.21. 선고 2019가단1006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