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윤진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사법 65호 / 사법발전재단 2023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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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심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