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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7 2017고정108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The Defendant is currently a student of the Gyeong National University, and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are students of the Gyeong National University, who are students of the Gyeong National University.

The Defendant had a question that he was a child who was abnormal in the school, and was aware that he was a person who did not fit with the Defendant after having been aware that he was a person who written a letter on male hates. On May 018, 2016, the Defendant prepared “C where he was in his arms and sold” by the Defendant to “N” North Korea.

A person who is not a person who is suspected of being a lux female, is not a person.

그저 ‘ 일부 무개념한 여자들’ 의 행실만을 까기 위해 ‘ 김치 녀‘, ’ 김치 녀 ( 이하 생략) ” 라는 글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글의 내용 중 프로 필에 학교 이름도 공개가 되어 학교 망신이라는 생각이 들고 화가 났다는 이유로 ’C’ 의 페이스 북 댓 글 작성 란에 2016. 8. 5 ① “ 시 발 B 우리 학교 16인데 ㅋㅋㅋㅋ ( 이하 생략) 이제 맘껏 메 갈 짓 하고 댕김 ㅋㅋㅋㅋㅋㅋ 못 봐주겠어서 차단했더니 여기서 보네

학교 망신 지대로 다”, ② 위 ① 글의 댓 글에 대해 다시 “ 어디 과 인지는 안 밝히겠지만 과 내에서도 이상 하다고 소문났는데 좀 작작 하지 ㅅ ㅂ ”, ③ 위 ① 글의 댓 글에 대해 계속해서 “ 족발까진 아니지만 걍 메 퇘 지라 부르고 싶습니당

ㅋㅋㅋㅋ”, ④ 위 ① 글의 댓 글에 대해 계속해서 “ 그걸 재가 썼다구요

ㅠㅠㅠㅠ 아이고 씨 빡대가리냔이 문과 주제에 지가 글 이해 못 하면서 응아를 싸지르네

ㅠㅠㅠㅠㅠ” 등 모두 4개의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re th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may be prosecuted only when the victim files a complaint pursuant to Article 312(1) of the same Act.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victim on January 23, 2017, which was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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