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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09 2016고정253
재물손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6. 6. 23. 15:40 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노인회관 옥상에 있는 자신 소유의 꽃과 분재에 물을 주기 위해 노인회관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위 마을 이장 E에게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E이 전주에 있는 병원에 있어 노인회관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집에 있던 쇠망치로 E이 관리하는 서천군청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노인회관 출입문을 10여 회 내리쳐 부숴 이를 손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for E;

1. Photographs (or tools of crime and scene of damage);

1. Application of the written estimate statutes;

1. Article 366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facts constituting a crime and Article 366 of the choice of punishment;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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