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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66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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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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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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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 제1항
-
형법 제62조의2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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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5815
-
대전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4168
-
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134
-
인천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7994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13 2013고단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