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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고합7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our years.

The defendant shall be ordered to complete the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40 hou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Some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need to be revised for lack of proof. Accordingly, according to the facts admitted by the evidence duly examined by the instant court, part of the facts charged was revised without the amendment process within the scope that does not interfere with the Defendant’s exercise of defense right.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E, 2층에 있는 ‘XXXX’체육관에서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던 사범이고, 피해자들은 모두 9세 내지 14세 사이의 미성년자들로 피고인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우던 제자들이다.

The defendant well-known that it is difficult for young victims to refuse or resist instructions during the training of a criminal who teaches a strict Taekwondo, and tried to commit an indecent act against the victims on the pretext of measuring body weight or local area by taking advantage of such status.

1. Crimes against victim F;

가. 피고인은 2016. 10. 3.경부터 10. 9.경까지 사이에 위 ‘XXXX’체육관의 여자탈의실에서 태권도대회 참가를 위하여 체중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여, 13세)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다음 알몸인 상태로 체중계에 올라가도록 하여 몸무게를 측정하고, 지방을 체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를 숙여 발목을 잡게 하는 스트레칭 자세를 취하게 한 후 계속하여 가슴이 지면에 닿도록 양손을 지면에 대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자세(속칭 ‘고양이 자세’, 이하 ‘고양이 자세’라 한다)를 취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관찰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ommitted indecent acts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by deceptive means and force.

나. 피고인은 2016. 11. 18. 저녁 위 ‘XXXX’체육관에서 피해자(당시 13세)를 비롯한 태권도 선수부원들과 함께 1박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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