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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0나703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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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김정식 세무사는 상인이 아니다? 세무사의 직무상의 채권에 대한 고찰 세무사 40권 4호 / 한국세무사회 2022
본문참조판례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차전7498 지급명령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차전7498 지급명령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차전7498호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0. 5. 21. 선고 2020가단200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