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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28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Violat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obscenity using communications media);

A. On October 10, 2016, the Defendant: (a) using the E University F Building 409 located in Daejeon, Daejeon around 09:26, the e-mail I account of the victim H (V) for the purpose of inducing or satisfying his or another person’s sexual desire; and (b) using the e-mail I account of the victim H (V, age 46).

진짜 너 강의하는 거에 집중하려 해도 알몸으로 너의 목덜미를 핥으면서 너의 슴 가 와 엉덩이를 곽 움켜잡고 너의 음부에 내 남근을 넣어 정액을 쏟아 버리는 ”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7. 07:51 경 위 ‘ 제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메일 ‘J'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 자의 위 이메일 계정에 “OO 아 오늘도 K 수업하지 섹시한 OO이랑 이번 학기 내에 Office에서 은밀하게 관계 가질 거 생각하니 너무 흥분돼 ㅎㅎ 수업 때 보자 OO 아!”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c)

피고인은 2016. 11. 17. 09:34 경 위 제 ‘1 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메일 ‘L’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 자의 위 이메일 계정에 "OO 이 가슴과 보지를 애무하고 싶어“ 라는 제목으로 “OO 아 오늘 M 수업하지 참고로 난 OO이 K 수업 듣는 애의 친구야 ㅎㅎ 난 OO이 M 수업 듣는데 개랑 나랑 이번 학기에 OO이 Office 찾아가서 강간하고 카메라로 OO이 강간 동영상 찍을 테니까 기대해 ㅎㅎ”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d)

around 04:50 on December 19, 2016, the Defendant, at the same place as the above “1-A”, opened an e-mail account with friendship N for the purpose of inducing or satisfying his or another person’s sexual des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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